이상훈 “희망을 얘기해라! 변화를 만들자”
건보 치과파이 7% 등 7·15·30 희망 공약 발표…바이스제도 철폐 등 협회장 선거제도 과감히 개선 등 눈길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29대 협회장 선거 기호 3번 이상훈 후보 선거대책본부가 최근 “희망을 이야기하라! 변화를 만들자! 이상훈과 함께”를 슬로건으로 한 7·15·30 희망 공약의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이상훈 후보는 “저는 유디치과 전 지점을 수사 의뢰하고 룡플란트 전 지점을 고발하는 등 불법네트워크치과들과 수십건의 고소와 소송전을 치르며 투쟁의 선봉에 서왔다”면서 “삭발투혼 끝에 머나먼 일처럼 느껴져 왔던 직선제를 치과의사들도 할 수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했다”며 개혁성과 강한 추진력을 강조했다.
또한 이 후보는 “세대를 이어주는 화합의 적임자이며, 다양한 회무경험과 소통의 적임자인 동시에 공부하는 준비된 후보”라며 “희망공약은 왜 이상훈이 협회장이 돼야 하는가를 잘 담고 있다. 반드시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희망을 이야기하라! 변화를 만들자! 이상훈과 함께”를 슬로건으로 한 이상훈 희망캠프가 최종 발표한 희망공약은 총 4개 분야 24대 과제를 담고 있다.
먼저 ‘보험으로 어려운 치과경영에 큰 힘’과 관련 이 후보는 “건강보험 파이에서 치과의 비중은 2013년 3.8%로 7%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1조6천억원 이상 더 늘려야 한다”면서 “틀니,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인하, 대상연령 인하 등 현재의 틀 내에서 찾을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기조를 설명했다.
희망공약 ‘7’의 세부 과제는 ▲노인급여 본인부담금 30% 인하 ▲실란트 급여 소구치까지 확대 ▲노인임플란트 급여 지속여부 강력 개진 ▲업체와 제휴한 대국민 캠페인 TV광고 통해 치과수요 창출 ▲근관치료 분야 보험수가 우선적 현실화 ▲협회 보험국 확충 및 기능 강화 ▲전국 건강보험 교육 공교육화 ▲권역별 ‘찾아가는 보험청구 컨설팅 도우미’ 및 ‘보험실사 SOS팀’ 운영 등이다.
‘임플란트 급여화 지속 여부’와 관련 이 후보는 “현 전권이 공약으로 내걸었을 때 치협은 전문가적 입장을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 틀니나 예방분야 보장성을 더 확대했어야 하다”면서 “일정기간 시행 후 평가를 하고, 지속여부를 정부에 강력히 개진해야 한다. 보장성 강화 시 우리의 정당한 댓가를 받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찾아가는 보험청구 컨설팅도우미’ 관련 이 후보는 “권역별로 보험청구 컨설팅 도우미가 원하는 개별치과를 방문해 보험청구상태 컨설팅과 시스템 교육을 해주고, 보험실사는 받는 치과에 SOS팀을 파견해 문제결을 같이 고민할 것”이라며 “자율시정통보와 지표연동관리제의 이중규제에서 벗어나 소신진료와 소신청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공공치과의료 확충 등 ‘진로 다변화’ 역점
희망공약 ‘15’의 세부과제는 ▲특위 신설로 정원감축 총지휘 ▲정책연구소 통해 정원감축 근거·당위성 마련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정부 공식인증기관 인정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정원 외 입학 감축 ▲치의 진로 공공부문 등으로 다변화 ▲치의 인력수출 세일즈 외교 6개다.
이 후보는 “교과부는 향후 10년간 대학 입학정원을 30% 감축할 예정이다. 이에 발맞춰 치대 정원도 줄여나가야 한다”면서 “의료법 5조에 의해 2017년부터는 의·치·한의과대학이 평가인증을 통과하지 못하면 졸업생이 국시를 치를 수 없다. 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진로 다변화’와 관련 이 후보는 “장기적으로 치의 출신 관료가 구강보건정책 결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미래자원을 키워야 한다”면서 “공공부문이나 보건소 등의 진출통로를 만들어 다양한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회원과 하나된 치협으로 거듭난다
‘회원 불편 해소! 민의 받드는 협회’ 분야에서는 ▲협회장 직선제 도입, 바이스제도 폐지 ▲젊은 치의 제도권 적극 유입 ▲여성 치의 특수지부화 통한 보수교육 점수 부여 및 협회지 납무창구 인정 ▲전문의·일반의 상생하는 전문의제 ▲치과조무사제도 독립 양성 ▲온라인 등 회원 편의중심 뵤수교육 방안 마련 ▲온라인 신문고·상담코너·설문조사 등 소통 강화 7대 과제를 담고 있다.
‘젊은·여성 치의 포용’과 관련 이 후보는 “젊은 치의들의 아픔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보고 제도권으로 따뜻하게 품어안는 것이 강력한 하나의 치과계를 만드는 핵심”이라며 “과도한 입회비 규정을 완화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이 후보는 “정부에서 불편하게 강요하는 것에 맞서 회원들을 편리하게 해주는 것이 협회의 본연의 자세”라며 “온라인 보수교육으로 네시간 정도는 수강하게 하는 등 보수교육 정책을 ‘협회 편의중심’에서 ‘회원 편의중심’으로 뜯어고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깨끗한 치과계 만들기’ 분야에서는 ▲의료민영화 반드시 저지 ▲비의료인의 진단·위임진료 방지를 통해 불법네트워크치과 문제 해결 ▲길거리 전단지·불티슈 배포 방지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의료가 자본의 노예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의료의 공공성을 확립하기 위해 또한 불법사무장치과의 존립근거 마련을 막기 위해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면서 “정치권, 시민단체, 보건의약단체와 연대해 의료민영화를 기필코 총력을 다해 막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