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들어 공공의료 비중 ‘추락’
병상수 기준 ‘2008년 11.1%→2013년 9.5%’…지자체 중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운영 ‘단 2곳’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임에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도 공공의료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공공보건의료 비중 추이’ 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은 2008년 기관수 기준 6.3%, 병상수 기준 11.1%에서 해마다 감소해 지난해 말 현재 기관수 기준 5.7%, 병상수 기준 9.5%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료의 90% 이상을 민간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수립한 보건의료정책을 실행할 직접적인 수단이 부족한 실정이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에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는 서울시와 인천시에 두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윤 의원은 “민간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인구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 신종 조류인플루엔자를 비롯한 신·변종 전염병의 출현에 대비하고,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저소득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및 급격한 국민의료비 증가에 적극 대응하려면 공공보건의료 비중을 최소한 병상수 기준 30%이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송영길 전 인천시장이 강한 의지를 갖고 설치했으며, 진주의료원을 폐업시킨 경상남도를 비롯해 타 시·도는 아직까지도 설치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가 모든 광역자치단체에 법률에 규정하고 있듯이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