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의료시장개방 선진국도 반대

현재 진행되고 있는 WTO 의료시장개방 협상에서 미국과 EC, 일본, 캐나다 등 선진국들이 의료시장개방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치협의 이병준 치무이사에 따르면  올 5월과 7월, 10월 등 3차례에 걸쳐 진행된 WTO 의료시장개방협상에서 선진국들은 “보건의료부문의 경우 공공적인 성격이 강하고, 각 나라가 처한 특성을 존중해야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비스분야 협상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준 이사는 “다자간 협상에 의존하는 WTO체제에서는 의료시장개방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면서 “현실이 이러한 데도 정부가 의료시장개방이 세계화시대의 대세라는 전제 하에 경제특구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해 국내의 의료시장을 앞장서 개방하려는 태도를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