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진료 허용 반대” 사회각계 한 목소리
시장개방 뜯어보니 외부 압력 아닌 내부 문제
2003-11-05 강민홍 기자
의료시장개방과 경제특구법 문제가 외국 거대 의료자본의 압력이 아닌 재정경제부 등 의료의 문제를 경제논리로 풀어가려는 정부내 정책입안자들의 문제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16일 국회 헌정기념관 회의실에서 열린 ‘의료시장개방, 무엇이 문제인가?’ 공청회에서 서울대 보건대학원 김창엽 교수는 “WTO 차원에서 의료시장 개방에 적극적인 나라는 그리 많지않고, 더더구나 선진국 중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게 현실”이라며, “ 때문에 최근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란들은 대외적인 차원에서의 의료시장 개방 여부가 아니라 국내 의료정책에 대한 논의라고 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연세대 보건과학대 정형선 교수와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 경제특구 공대위 최인순 위원장, 대한의사협회 박윤선 전략기획팀장 등이 패널로 참석한 이날 공청회에서 참가자들은 “내국인 진료 허용은 기필코 막아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