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 숙원 ‘전담부서 신설’ 이뤄지나?

보건복지부 정책 책임 인사들이 공식 석상에서 구강보건전담부서 부활 가능성을 잇따라 언급하고 있어 치과계 숙원과제인 전담부서 신설이 가시화되고 있다.

먼저 박능후 장관은 지난 11일 20대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복지부 내 구강전담부서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의 지적에 대해 “(구강전담부서 신설과 관련)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관련 부서인 행정안전부와 상당부분 합의가 됐다”고 답변했다.
  
또 지난 20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18 대한치과의사협회중부권 치과의사회 국제 학술대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구강보건전담부서 문제는 지난해 기획재정부와의 최종 협의 과정에서 이견이 생겨 무산됐지만, 내년에는 구강보건전담과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국, ‘구강보건전담부서 없는’ 유일한 OECD 국가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구강보건 전담부서가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현재 보건복지부 내에 ‘구강생활건강과’라는 치과의료 담당부서가 있지만, 치과 업무는 이발미용숙박 및 목욕탕 등 26개 업종의 하나에 불과해 미래 치과의료 발전계획 등 다양한 치과의료 정책수립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758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6%를 차지하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2014년 전체의료비 105조원 가운데 치과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8.5% 수준인 9조원을 넘어서며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치과산업의 경우 영세 중소기업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의료기기 생산 상위 품목에 1위와 7위를 차지하는 등 발전 가능성이 큰 산업이다. 하지만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치협은 4차 산업혁명시대와 고령화시대 맞아 급변하는 치과의료와 산업 발전을 견인하고 문제점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정부 중앙부처 내 구강보건 전담부서 신설을 강력히 추진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