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노조, 제주영리병원 철회 한목소리
23일 제주도서 결의대회 개최…1만3천여 조합원 “의혹덩어리 개설허가 과정 진상규명” 촉구
“의료비 올리고 국민건강보험제도 파괴하는 제주 영리병원 허가 즉각 철회하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위원장 황병래 이하 건보노조) 1만3000여 명이 제주 영리병원 허가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건보노조는 지난 23일 오후 제주도청 앞에서 영리병원 철회 및 원희룡 제주도지사 퇴진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원희룡 도지사는 제주도민의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개설 불허’ 권고를 외면하고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강행했다.
건보노조는 최근 녹지국제병원 개설과정에서 ▲가압류 ▲국내 병원자본의 우회 투자 등 부실의혹에 대해 속속들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녹지국제병원은 부동산전문 개발회사인 중국 녹지그룹이 47만평에 휴양콘도, 리조트, 호텔을 짓는 사업의 일환이었다. 당초 2012년 착공해 2018년 완공될 예정이었으나 현재 공사는 중단된 상태이며 공정률은 50% 정도다.
2017년 10월 31일 녹지국제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는 3개 건설사들에게 1218억여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재판부로부터 부동산을 가압류 당했다. 그리고 1년 후인 2018년 10월에는 사업자인 녹지그룹이 제주도청 측에 병원시설을 인수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원 지사의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이유에 심각한 의혹이 제기된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 지사는 녹지국제병원에 조건부 허가를 낸 이유로 ▲헬스케어타운 공사재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녹지그룹 측의 1000억 원대의 손해배상과 중국과의 외교마찰을 들었다.
이에 건보노조는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가압류, 녹지그룹의 경영 포기, 국내자본의 불법 우회 투자 등 의혹에도 불구하고 온갖 무리수를 동원해 국민을 기만하고 국내 첫 영리병원을 허가했다”며 “도민의 민의를 짓밟고 무모하게 개설 허가를 받은 녹지국제병원으로 인해 야기된 엄청난 사회적 비용에 대한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특히 건보노조는 영리병원이 의료비를 병원 마음대로 결정하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예외병원일 뿐 아니라, 주변 비영리병원의 의료비까지 함께 상승시켜 결국엔 국민건강보험의 근간을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영리병원은 이윤배당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형 병원으로, 건강보험을 가지고 치료를 받으려는 환자를 거부해도 되는 곳”이라며 “영리병원이 들어서면 공적 건강보험시스템이 무너지고 돈 없는 서민들의 보편적 의료혜택이 침해되는, 국민에게는 불행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건보노조는 “의료와 생명을 부자와 가난한 자로 차별하고 나누는 영리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려는 야만적 음모는 용납될 수 없다”며 “원 지사와 제주도청 관련 공무원들은 녹지국제병원의 허가 과정은 물론, 전후 은폐됐던 모든 사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이들은 “국민건강보험의 근간을 위협하는 무모한 시험이 반복돼선 안된다”면서 “노조는 이제 막 보장성 강화의 걸음을 내딛은 국민건강보험을 지키기 위해 녹지국제병원 개원 철회와 제주도민의 민의를 짓밟은 민주주의 파괴자 원희룡 지사의 퇴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