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료원사태 협의기구 통해 해결해야"
시민대책위 '성남시의료원 외주용역화 중단 촉구' 기자회견... "무계획적인 추진으로 혼란만 초래"
'비정규직 없는 노동존중 성남시의료원 정상개원 시민대책위(상임대표 최재철 김용진 백소영 이하 시민대책위)'가 지난 28일 성남시청 앞에서 성남시의료원 외주용역화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시민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성남시의료원(원장 이중의)이 지난 10일 「성남시의료원 환자‧직원 급식 및 장례식장 식당 매점 운영 용역」 입찰 공고를 발표해 성남시의료원 기능‧공무직에 대한 외주용역화(비정규직) 작업을 시작한 것에 대해 "성남시민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시민대책위는 "성남시 환경보건국의 협조 결재가 이뤄진 「성남시의료원 안정적 개원을 위한 기능․공무직에 대한 외부용역 검토 보고안」에 따르면 성남시의료원은 ▲약무보조 ▲진료보조 ▲환자이송 ▲미화청소 ▲경비보안 ▲식당 ▲콜센터 등 9개 분야 총 238명에 대한 외부용역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된다면 비정규직 채용 비율은 전체 정원 1,100명 기준 22%에 이르게 되고, 앞으로 기능․공무직 정원 382명을 모두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게 되면 최대 35%까지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더불어 시민대책위는 "성남시와 성남시의료원은 은수미 시장의 임기 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지난 10일 용역입찰 공고된 계약기간은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은 시장 임기 내 정규직 전환 약속 또한 허위였음이 확인됐다"면서 "성남시의료원의 무계획적이고 갑작스러운 외주 용역화 추진으로 이미 정규직으로 채용된 청소․미화 5명, 보안 분야 6명의 직원들이 업무 연관성이 전혀 없는 부서로 전직될 수밖에 없는 황당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한 시민대책위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는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립암센터, 서울대병원 등 국립의료기관들이 정규직 전환을 하고 있음에도 성남시의료원이 비정규직 고용을 고집해 우수인력 충원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면서 "의료진과 위탁 업체와 간의 의사소통 혼란 등 간접고용 시 부작용으로 인해 환자 감염관리와 의료서비스의 질도 하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시민대책위는 "성남시의료원 공무직의 임금 기준은 성남시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어 용역운영 시에도 예산절감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성남시와 성남시의료원은 비정규직 채용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성남시의료원과 노동조합 그리고 지역시민사회단체와 협의기구를 만들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다음은 이날 시민대책위가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성남시의료원 성남시의료원(원장 이중의)이 시민과의 약속을 외면하고, 기능 ․ 공무직에 대한 외주용역화(비정규직)를 강행하고 있다. 지난 10월 10일 성남시의료원은 「성남시의료원 환자 직원 급식 및 장례식장 식당 매점 운영 용역」 입찰 공고를 발표했다. 「성남시의료원 안정적 개원을 위한 기능․공무직에 대한 외부용역 검토 보고안」에 따르면 성남시의료원은 9개 분야 238명에 대한 외부용역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 전체 정원 1,100명 기준으로 비정규직 채용 비율은 22%에 이르고, 기능직 ․ 공무직 정원 382명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게 되면, 최대 35%까지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성남시 고혜경 환경보건국장과 성남시의료원 이중의 원장은 민선 7기 은수미 시장의 임기 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지난 10월 10일 용역입찰공고 된 용역 계약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022년 6월 30일이 민선 7기 성남시의 임기인 것을 감안하면 은수미 시장 임기 내 정규직 전환 약속 또한 허위였음이 확인됐다. 청소․미화, 보안 외주용역화 위해 정규직으로 채용된 청소․미화, 보안 직원 업무 연관성 없는 부서 배치 추진 성남시의료원의 무계획적인 외주 용역화 추진으로 황당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첫째, 2017년 7월 20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는 직접고용이 원칙”이라 명기되어 있다. 둘째, 환자 감염관리와 의료서비스 질 하락될 것이다. 병원 청소업무 역시 의료기관이 가진 특수성 때문에 간접고용 시 부작용이 많다. 병원 청소는 환자 안전을 위한 감염관리의 시작점이다. 병원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병원은 세균․바이러스․곰팡이 등에 취약한 환경이 되고 이는 면역이 저하된 환자들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 병원 청소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뤄져야 하고, 병원 감염관리 부서의 통합적인 관리하에 병원 다른 노동자들과 유기적으로 의사소통하며 진행돼야 한다. 외주업체를 통해서는 할 수 없다. 셋째, 예산절감 효과도 기대하지 어렵다. 넷째, 외주화를 실시 후 재직영화는 더 어렵고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 다섯째, 성남시의료원 외주용역화는 은수미 시장 자신의 인생과 철학을 부정하는 것이다. 성남시의료원 개원을 늦추는 것은 성남시와 성남시의료원의 외주용역화 추진이다. 성남시의료원은 성남병원과 인하병원 폐업에 따른 본시가지의 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성남시민이 직접 주민발의조례를 발의하여 만들어지는 우리나라 최초의 공공병원이다. 은수미 시장과 이중의 원장이 추진하고 있는 성남시의료원 외주용역화로 인해 공공의료 모델병원을 만들겠다는 성남시의료원의 가치와 정체성이 훼손되고 있다. 은수미 시장과 이중의 원장은 비정규직 채용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성남시의료원과 노동조합 그리고 지역시민사회단체와 협의기구를 만들어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019년 10월 28일(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