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해법', GPT 도입이냐 다단계 시험이냐

대한치과의사협회 제51차 대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전 치과의사의 합의사항,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이하 치과전문의제) '소수정예 원칙'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지난 27일 열린 치과전문의제 시행위원회(위원장 안성모, 이하 시행위) 워크샾에서 처음으로 진행됐다.

치과전문의제 도입을 둘러싼 수많은 갈등이 바로 이 문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다는 점에서 소수정예 문제는 가장 중요하고도 민감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소수정예 해법과 관련된 직접적인 논의가 이뤄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워크샾에서는 예상대로 소수정예의 정의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오고갔다.
이재봉 위원은 "35%도 의과 쪽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인데, 왜 소수정예를 8%로만 생각하냐"며, "대의원총회에서도 소수정예를 합의했지, 8%를 합의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영일 위원이 "8%로 맞추자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치과의사 전체수의 8%가 돼야 한다"며, 그런데 "당장 내년부터 수련의를 졸업생의 8%로 맞추면 전체의 1%밖에 안된다"고 주장, '8%의 기준'과 관련된 논쟁이 오고가기도 했다.

한편, 이날 워크샾에는 복지부가 발주한 '치과전문의 수급정책과 관련된 제도적 장치와 그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던 홍수연 씨가 참석, 연구 결과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홍수연씨는 "계량적 추계의 결과 치과전문의 정원은 전체 치과의사 대비 10%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전공의는 졸업생의 14%를 선발해 90%의 합격률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홍수연씨는 "다른 나라들 대부분이 어떤 형태로든 일반치과의사 양성과정(General Practitioner Training)과 6∼10년을 기한으로 하는 자격 갱신제를 갖추고 있다"며, "우리도 졸업 후 1∼3년간의 GP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만약 GP제도를 도입할 경우 각 치과병원들은 치과전문의 전공과는 상관없이 수련의를 확보할 수 있어, 소수의 치과전문의 전공의 선발에 대한 반대이유가 사라지게 된다. 때문에 GP제도 도입이 소수정예 원칙을 지키는 획기적인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이날 참가한 시행위원들도 대부분 연구결과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때문에 안성모 위원장은 GP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연구용역 결과와 박영국 학술이사의 '다단계 시험제도 도입', 장영일 위원의 주장 세가지 안을 차기 시행위에서 더 구체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한편, 시행위는 이날 워크샾에서 ▲인턴의 15% 감축 ▲전문과목 5개과는 1명 배정 ▲단과병원은 반드시 1명 등 2005년 레지던트 정원책정 원칙을 정하고 오는 16일까지 수련기관 신청을 받기로 했으며, 2005년 인턴 정원책정은 차기 시행위에서 결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