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기본권 보장 못하면 더 이상 정부 아니다”
교육 의료 문화 개방 및 사유화 저지 투쟁결의대회 열려
“몸 아파도 약 못먹으면 더 이상 나라가 아니다.”
교육과 의료, 문화계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8일 구한나라당사 앞에서 ‘개방, 사유화 저지를 위한 교육 의료문화 공동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현 정부를 ‘신자유주의 정권’이라며 강도높게 규탄하는 한편,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등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된 제반 시장화 관련 법안들을 기필코 막아내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경제자유구역법 폐기와 의료개방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와 교육개방저지와 공공성 실현을 위한 범국민교육연대, 스크린쿼터문화주권사수와 한미투자협정저지 공동대책위 소속 3백여 명의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참가했다.
교육부문 투쟁사에서 범국민교육연대 김정명신 공동대표는 “정부는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국내 공교육을 초토화시키는 한편, 교육분야를 외국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고스란히 내주려 하고 있다”고 폭로하고, “결국 온갖 비리의 온상이 되어온 사학들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마저 철폐하게 만들어 영리교육기관 설립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최 위원장은 “결국 역차별 논리가 야기돼 전면적인 영리법인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며, “몸아파도 약 못먹으면 나라도 아니라고 했는데, 조만간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한탄했다.
참가자들은 결의문 낭독에서 ▲공공의 권리 박탈하는 교육․의료․문화 개방 및 시장화 정책 중단 ▲WTO 개방․한미BIT․외국기업유치 협상 과정 공개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법인 및 내국인 진료 허용, 외국교육기관특별법 철폐 ▲스크린쿼터 축소․폐지 기도 중단 등을 촉구했다.
한편, 집회 후 참가자들은 결의를 담은 리본을 국회 담에 달기 위해 국회로 향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으며, 30여 분간의 대치이후 해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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