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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치과, 요양급여지급 청구소송 ‘패소’서울행정법원, 건보공단 급여 지급거부처분 ‘정당’ 판결…지급거부처분 ‘당연무효’ 아냐
안은선 기자 | 승인2019.05.22 17:59
  • 법알못 2019-05-23 05:00:31

    첫 줄에서 가자님이 판결문을 잘못 해석했음을 두괄식으로 알려주시네요 ㅎㅎㅎㅎ   삭제

    • 신났어요? 2019-05-23 04:58:31

      이건 그냥 ‘일단 요양급여 환수 처분 취소 판결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돈 달라고 해라. 그게 순서니까’일 뿐인데 ㅋㅋ
      디게 신나보여요 건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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