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정부의 조기 급여화 발표로 치과계를 발칵 뒤집어놓았던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과 광중합형 글래스아이오노모시멘크충전 등 한시적 비급여 문제가 이 달 말까지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된 후 다시 심의될 전망이다. 광중합형 충전 등은 애초 5월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심의 예정이었으나 사회적 파급효과와 재정문제 등으로 미뤄져, 오는 16일에 있을 6차 회의에서 MRI와 함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치협 조기영 보험이사는 “복지부는 580억의 재정을 책정했지만, 그간의 연구 결과 대략 5천억 정도의 예산이 들 것으로 판단된다”며, “우리의 끊임없는 문제제기로 실무자들 또한 너무 많은 재정 때문에 힘들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나 심평원이나 복지부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민원이 많아 한시적 비급여로 남겨두거나 비급여로 전환되는 것은 안되며, 어떻게 해서든 이번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기영 이사는 “스케일링처럼 ‘제한적 급여’로 가야되지 않겠냐는 것이 현 분위기”라며, “그것도 당장 6월에 닥친 문제이기 때문에 시급히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치협은 지난달 22일 프라자호텔에서 시도지부 보험이사연석회의를 개최하고, 한시적비급여 문제 추진경과와 현 상황을 설명하는 한편 각 지부별 의견을 수렴했다. 각 지부별 보험이사에 따르면, “일반회원들은 큰 관심 없이 관망만 하고 있는 상황이며, 그러나 최악으로 결정 날 경우 치협에 대한 불신이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지난 4월 치협 대의원총회 의결에 따라 치정회로부터 지원받는 3억원을 ▲진료비용 상대가치점수 개발 연구와 ▲노인틀니 보험급여화 재원 마련 방안 연구 ▲총액계약제 도입시 대응방안 연구 등을 위해 사용키로 결정하고, 지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