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법이 지난달 24일 국무회의를 통과, 이 달부터 전격 시행됨에 따라 잠잠했던 의료시장 개방·민간의료보험 허용에 따른 우려들이 현실화되고 있다.
경제특구법이 시행되면, 지난달 25일 총파업을 벌이는 등 총력투쟁에 나선 노동계가 우려하는 노동환경 악화 뿐 아니라, ‘내국인 진료 허용’, ‘특구 내 진출한 외국병원에 대한 각종 특혜’ 등 의료계와 치과계에도 심대한 타격을 입힐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건치는 지난달 성명을 통해 “결국 외국 의료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내국인 진료, 영리법인화 의료법 개정,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허용하게 될 것이 뻔하다”며, “의료시장 개방을 부추기고 의료상품화를 가속화시켜 공공의료의 기반을 파탄시킬 경제특구법 도입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미 시행이 확정됨에 따라 시행 중단을 위한 다각적인 대응을 벌여나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