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세상, 토론회 열고 이후 과제 논의
건강세상네트워크와 참여연대, 김홍신의원은 지난달 16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건보 재정통합 이후의 과제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현도사회복지대 이태수 교수는 “이제는 더 이상 소모적인 정치적, 사회적 논란을 종식시키고 건강보험 제도상의 주요 해결과제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그 해결과제로 ▲조세체계 개편 통한 자영자소득파악율 제고 ▲수가지불체계의 근본적 개편 ▲실사권 행사 등을 통한 약가 대폭 인하 ▲강력한 재정안정책 사용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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