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8일 위원 만장일치로…보건의료노조 환영 논평
2007 의료기관 평가 결과와 방법, 주체, 지표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증폭되는 가운데 보건복지가족부 의료기관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는 지난 28일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의료기관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T/F팀' 구성키로 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이하 노조)는 "비록 우리 요구가 전면 수용되지는 않았지만 늦게나마 복지부가 의료기관평가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평가위에서는 최근 언론에 제기된 평가결과 의혹에 대한 복지부의 해명과 함께 평가대상 심의, 평가기준 등이 집중 논의됐으며, 특히 평가기준 관련 임상 질 지표에 대해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조는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보건산업진흥원의 관점이 우려된다"며 "이날 회의에 참가한 보건산업진흥원 대표는 노조의 문제제기와 언론에 나타난 각종 파행편법사례에 대해 그런 편법 사례는 100% 믿을 수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다.
노조가 밝힌 파행사례에 대해 의심하기 전에 현행 의료기관평가가 병원 현장에서 어떻게 왜곡되고 있는지를 겸허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TF팀 구성과 관련 노조는 "보건산업진흥원과 병협이 주도하는 T/F팀이 아니라, 전문가, 시민단체, 보건의료노조 등 관련 주체들이 모두 참여해야 한다"며 "또한 그동안 문제제기된 모든 내용이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모든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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