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출범 후 수많은 공기업이 인사공백 상태에 놓여 있는 가운데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홍명옥 이하 보건의료노조)은 11일 성명을 통해 "마치 전리품을 챙기듯 자격없는 사람을 요식행위만 거친 채 내리꽂는 전근대적 '상명하달'의 낙하산 인사는 더 이상 안된다"면서 "낙하산 인사의 폐해는 절차의 부정성 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정부정책을 무비판적으로 추진하려 드는 것도 폐해로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보훈공단) 전임 이사장의 예를 들며 이같은 주장에 힘을 실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보훈공단 전임이사장은 의료현장에 맞지 않는 각종 성과제도를 마련하는데 급급해 수많은 갈등을 초래하고, 혁신교육이라는 명목아래 직원 교육을 실시, 강사비까지 챙기는 비도덕성을 보여왔던 것. 또한 무리한 인사와 경영에 대한 의혹이 제기돼 사회적 지탄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보훈공단은 말할 것도 없고 낙하산 인사들 대부분이 공공성을 망각하고 수익논리에만 급급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국민을 상대로 장사를 하려다 보니 공공기관으로서 올바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항상 지탄의 대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조는 "현재 보훈공단의 신임 이사장 인사가 늦어지고 있어 조속한 인사로 업무공백을 최소화해야 하지만 더 이상 낙하산이 돼선 안된다"면서 "투명인사를 기본으로 공공의료기관의 책임자로서 높은 도덕성과 전문적 역량을 갖춘 인사를 등용하는 합리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건의료노조는 "우리의 진정어린 호소에도 불구하고 낙하산 인사를 감행한다면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이라며 공정인사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