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틀니, 치석제거 순 보장성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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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틀니, 치석제거 순 보장성 확대해야"
  • 이현정 기자
  • 승인 2008.06.29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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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전현희 의원실 주최 토론회…치과 보장성 확대 다양한 방안 논의

 

노인틀니, 치석제거, 치아홈메우기 순으로 치과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보건사회연구원 신호성 박사
보건사회연구원 신호성 박사는 통합민주당 전현희 의원실 주최로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노인틀니, 스케일링 국민건강보험보장성 확대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은 급여확대 우선순위에 대한 주장을 피력했다.

신 박사는 “본인부담의 크기, 위급성, 치료효과성, 국민적 수용성, 비용효과성, 해당질환의 환자수를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 보장성을 강화해야 하는 항목이 노인틀니, 치석제서, 치아홈메우기 순 등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신 박사는 또한 “현재 급여형태로는 구강건강 향상에 한계가 있어 예방을 포함한 급여확대가 절실하다”면서 “치석제거, 치아홈메우기는 예방행위로서 이에 대한 급여확대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치아우식증, 치주병을 감소시켜 치과병의원 요양급여비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신 박사는 “노인틀니, 치석제거 급여화 문제가 몇 년째 계속 논의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적 관심 또한 높다는 뜻”이라면서 “정부의 필요재원 확보, 치과의사의 보철보험에 대한 부담, 의료소비자의 치과진료비에 대한 부담 등 충돌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상호간 논의가 지속돼야 보장성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18대 국회 초선의원인 통합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국회 입성 후 처음 마련한 이번 정책토론회는 보건의료 각계 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치과분야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예방진료항목 획기적 확대"
"전국민 2천원 추가부담으로 보장성 대폭 확대" 등 다양한 의견

신호성 박사의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도 치과분야 보장성 확대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먼저 대한치과의사협회 조영식 전 보험이사는 “급여확대를 논의하기 전에 현재의 요양급여 진료항목의 적정성 보장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현재 건강보험 급여항목인 보존치료, 근관치료 등의 수가를 현실화해 필수진료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영식 전 이사는 또한 “노인틀니가 보장성 확대의 우선순위에 있지만 재정 뿐만 아니라 현재 치료재료로 인식되고 있는 등 급여화 과정에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면서 “현재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틀니사업을 연령별·계층별로 확대하고, 예방치과진료항목에 대한 획기적인 급여확대를 통해 장기적으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건강보험제도를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령친화산업센터 장현숙 센터장은 “노인틀니의 요구도와 사용실태를 파악해 대상자 우선순위 결정수요 DB를 구축하고, 80세 이상 고령자 중심의 급여를 단계적으로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시민사회단체대표로 참석한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는 “급여항목을 정하고 추진하는 접근방식보다 전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치과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이를 위해 국민이 보험료를 부담하자는 사회적 합의를 모아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관심을 모았다.

조 대표는 국민 모두가 2천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더 낸다면 노인틀니, 스케일링 보험화와 아동·청소년 예방 주치의제 실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정책과 임종규 과장은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 건보 보장성도 꼴찌지만 보험료도 제일 낮다”면서 “적은 돈을 내니까 적은 서비스를 받게 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 과장은 “치계와 시민단체가 치과보장성 강화에 대한 입장이나 추진방법이 바뀐 것 같아 고무적”이라고 지적하고, “보험료를 인상해 치과 보장성을 강화하는 경우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이뤄진다면 보장성 강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산 치대 김진범 교수는 “신 박사가 제안한 항목을 포함해 전문가치면세정술, 국소의치 장착의 급여화를 추가로 제안한다”면서 “1차예방진료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2차 예방진료로서 복합레진 충전, 이후 총의치와 국소의치 장착 급여를 고려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향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전현희 의원의 첫 정책토론회에는 통합민주당 손학규 당대표, 원혜영 원내대표, 최인기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해 전 의원을 격려하는 한편 치과보장성 강화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다.

보건의료 정책세미나를 시리즈로 기획하고 있는 전 의원은 의료민영화 대응방안, FTA 협상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세미나를 차례로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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