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를 비롯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소속 보건의료단체들과 전국사회보험노조, 전국보건의료노조, 전국한의과대학생회연합, 경인지역의학과학생협의회 등 전국 수백개 시민사회단체들이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및 의료시장 개방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최인순. 이하 공대위)’를 결성, 경제자유구역법 폐기를 위한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했다.

공대위는 지난달 21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경제자유구역법을 철회하고, 의료시장개방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하며, 향후 전면적인 투쟁을 벌여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이병렬 보건의료노조 연대사업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대위는 “앞으로 오래지 않아 내국인들에 대한 진료도 허용하게 될 것이고, 경제자유구역 이외의 지역에도 외국병원이 진출하게 돼 국민의 건강을 돌보는 ‘의료’가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외국의 어떠한 통상압력에도 ‘의료개방 협상’을 거부해야 하며, 외국병원의 국내 진출을 허용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법을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지난달 29일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대국민 홍보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여나가는 한편, 지난달 31일에는 ‘WTO 개방 반대, 경제자유구역법 폐지 투쟁대회’를 개최했으며, 오늘(5일) 청와대에서 개최되는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 국정과제토론회’에서 경제자유구역 관련 최종 방침이 정해짐에 따라 보건의료노조 상경투쟁 등 집중투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공대위는 경제자유구역법의 인권침해 사안을 정리, 국가인권위에 제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