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치, 반인권적 ‘보호감호제’ 폐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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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치, 반인권적 ‘보호감호제’ 폐지 나서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3.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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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위해 청주보호감호소에 질의서 발송


장기 복역 출소자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아래 시행되고 있는 ‘보호감호제도’가 실상은 인권유린의 산실인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를 비롯한 제반 시민사회·인권단체들이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해 사회보호법 폐지에 나섰다.

공대위는 지난달 22일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에서 ‘사회보호법, 무엇이 문제인갗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현행 보호감호제도의 인권유린 실태와 사회보호법의 반인권성을 만천하에 폭로했다.

참여연대 협동사무처 장유식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보호감호제도의 실태와 그 대안 ▲사회보호법의 위헌성과 반인권성 ▲외국의 보호감호제도에 대한 주제발제와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한편, 공대위 대표들은 지난달 청송감호소를 직접 방문해 보호감호소의 인권유린 실태를 직접 확인하는 한편 30일 내부워크샵을 진행했으며, 향후에는 사회보호법 헌법 소원 제출과 대국민 홍보를 위한 노력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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