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리병원 무산 환영" 잇딴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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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영리병원 무산 환영" 잇딴 성명 발표
  • 이현정 기자
  • 승인 2008.07.2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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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연대 등 시민단체, "제주도민과 국민이 이룬 쾌거" 반색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으로 많은 우려를 낳았던 제주 영리법인병원 도입이 도민들의 뜻에 따라 무산되자 이에 대한 환영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 지난 28일 '촛불민심의 승리'라며 환영 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건강세상네트워크(대표 조경애 이하 건강세상)와 건강연대가 차례로 성명을 내고 국내 영리법인병원 도입 저지를 자축했다.

먼저 건강세상은 성명에서 "제주 여론조사 결과는 의료민영화의 흐름을 막은 제주도민과 우리 국민의 마음이 한데 모아져 이룬 쾌거"라고 평가하고 "제주도 의료개선을 위한 지원 확대와 국민건강보험 확대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건강세상은 "제주 국내영리병원 도입 문제를 통해 제주도민이 의료이용에서 불편을 겪어왔다는 사실을 전국민이 알게됐다"면서 "정부와 제주도는 제주도민의 불편함에 귀를 기울이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가 "제주도민이 원한다면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답하며 제주 여론조사 결과 뒤로 숨는 태도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기회주의적 태도'라고 지적하고, 아울러 "이명박 정부는 국민 불안을 조성하고 갈등을 부추기는 의료민영화를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연대도 성명을 통해 영리병원 도입에 관한 중앙 정부의 책임회피를 강하게 질타했다.

건강연대는 "영리병원 도입이 전국적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제주도만의 문제로 규정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면서 "건강권에 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에도 일방적으로 묵살하는 등 국가책임을 방기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정부 여당의 입장발표와는 달리 실제 의료민영화의 핵심축인 영리병원 설립 허용을 제주에서부터 추진하는 이중적 태도를 취하는 등 정책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는 것.

이어 건강연대는 "제주도민의 현명한 선택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제주도민의 의료 질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영리병원이 아니라 진료비 걱정없이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보건의료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대폭 높이고 의료접근성을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강연대는 "이제 의료민영화는 제주도민의 거부로 다시 정부여당의 손에 넘어왔다"면서 "실체도 없는 장밋빛 청사진의 의료민영화에 대해 결단해야 한다"며 의료민영화 정책 폐기를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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