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완전 찬성' 하나도 없어
이날 공청회에는 특히 치협 이병준 치무이사 등 4개 의료 유관단체 대표들이 참석해 입장을 표명, 눈길을 끌기도 했다.
애초 청년의사 토론회 때만 해도 명확한 '반대' 입장이었던 의협이 이날 공청회에서 '조건부 찬성'의 입장을 발표한 것에 대해 '의외'라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의협 대변인을 맞고 있는 권용진 사회참여이사는 "의협은 한국 의료의 비전과 미래, 특히 경제특구를 세계화의 흐름과 연관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 심도깊은 고민을 진행 중"이라면서, "유감은 정부의 합의된 입장 없이 각 단체들을 불러 입장을 말하라는 식으로 공청회가 진행된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권 이사는 "의료와 병원을 산업으로 인정한 것은 고무적이지만, 이를 의료시장 논의로 확대하는 것은 반대한다"면서도, "이제는 의료의 영역에 의료산업과 자본의 참여를 받아들일 시점이라며, 영리법인과 내국인 진료 허용을 찬성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즉, 의료 유관단체들은 완전 반대나 조건부 찬성이나, "현재 상태에서의 '개정'은 동의할 수 없다"는 것으로 압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면허' 검증 대책 강구해야
특히 치협은 특구내 외국의료인 '면허' 문제와 관련,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면서, 어느 분야보다 치과계가 큰 타격을 입을 것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치협 이병준 치무이사는 "특구내 외국의료인의 '한시적·제한적 면허허용'과 관련, 이를 검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내국인 진료를 허용할 경우 필리핀 등 외국 치대 졸업생들이 특구 내 외국병원에 들어와 고스란히 내국인을 진료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이 이사는 "우리는 외국 치대 졸업생 문제로 예비시험 제도를 도입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진행해왔다"면서, 그러나 "내국인 진료가 허용되면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