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 허용 등 의료시장화를 반대하지만, 어떻게 대응할 지는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이수구 회장이 지난 25일 치과전문지 기자간담회를 열고 취임 100일 동안의 소회를 밝히는 한편, 치계 현안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 등을 밝혔다.
먼저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 중 부대사업 범위 대폭 확대 등 시장화 관련 조항에 대한 반대입장을 철회하고, 외국인 환자 유치 위한 유인·알선 허용, 비급여 가격 고시에 대해서도 반대에서 '조건부 찬성'으로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 이수구 회장은 "지금은 작년과 상황이 많이 달라져 부득이 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회장은 "작년에는 의협, 치협, 한의협 3자가 함께 공조했지만, 지금은 영리법인만 해도 의협과 한의협은 조건부 찬성 입장"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만 원칙적인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가는 어떠한 불이익을 당할 지 모른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의료상업화에 대한 대응은 돌아가는 상황에 따라 이해득실을 잘 따져서 전략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데, 반대하기 보다는 정책대안을 만들어 제안하는 식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상업화 정책을 '굳이 반대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되느냐는 질문에 이 회장은 "의협과 한의협은 병원 형태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85% 이상이 동네치과"라며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의료의 질 약화, 무한경쟁으로 진흙탕 싸움 재현, 프로패셔널리즘 상실 등 어떠한 상황이 닥칠지 불을 보듯 뻔한데, 어떻게 찬성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덧붙여 그는 "당연히 반대하지만,, 입장을 표출하는 데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고, 대놓고 (정부를) 원수를 만드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복합적인 것을 모두 고려해 대응해야지 흑백의 논리로 다가가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치과의사! 사회의 병 고치는 '중의'는 돼야
1시간 30분여에 걸쳐 장시간 진행된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수구 회장은 '실추된 치과계의 위상을 강화'시키기 위해 동분서주했던 취임 후 지난 100일 동안의 활동상을 구체적으로 전달했다.
이 회장은 "회무를 맡자마자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각 언론에도 도움을 요청하고, 각 도로 휴게소에 스티커도 부착했다"며 "또한 치과계 위상을 올리기 위해 복지부 장·차관을 비롯해 국세청장, 각 정치인 등 인사들을 두루 만나 치계 현안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회장은 "최근 세계화장실협회 회장과 식사를 같이 할 기회가 있었는데, '각 화장실에 1회용 칫솔·치약 판매 자판기를 설치하자'는 제안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며 "그날 즉석에서 화장실협회 고문으로 위촉됐는데, 자판기 설치 건은 기술적인 문제로 시간이 좀 걸리지만, 잘 추진될 것 같다"고 전했다.
특히, 이 회장은 최근 치협에서 '건강사회만들기 운동본부'를 발족, 기초질서지키기, 에너지절약 캠페인 등을 선도적으로 진행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과 관련 "사람의 병을 고치는 사람을 소의, 사회의 병을 고치는 사람을 중의, 국가의 병을 고치는 사람을 대의라 했다"면서 "대한민국 0.1% 안에 드는 최고의 엘리트인 치과의사들은 대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 중의는 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회장에 따르면, 치과의사가 먼저 나서서 질서의식을 지키자는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며,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문화일보 등에서도 적극 협조해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캠페인 추진 배경과 관련 이수구 회장은 "치과가 시청에 있어서 촛불집회를 지켜봤는데. 모인 사람들이 쓰레기나 담배꽁초를 아무렇게나 길거리에 버리는 것을 봤다"면서 "자신의 주장을 펴는 것도 좋지만, 최소한 기본적인 법질서는 지켜야 하지 않는가"고 반문했다.
이어 이 회장은 "국민소득이 2만불, 3만불 된다고 선진국이 아니라 기본적인 질서의식 수준이 높아져야 선진국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멀었다"면서 "개인적으로 기초질서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은 (촛불시위에서) 그런 주장을 할 자격도 없다"고 비판했다.
전문의제 '외부 아닌 내부'에서 풀어야
치과의사전문의제 법령개정 추진과 관련 이 회장은 "'별도의 운영·평가기관 구성'은 구강보건사업지원단 법령개정TF팀과 삭제하기로 이미 합의했다"며 "대신 전문의제시행위 명칭을 '전문의 위원회' 등으로 변경하고 산하에 별도의 운영평가소위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수들에게 전문의 자격 주는 문제와 관련 이 회장은 "공직에서 은퇴하기 전까지는 당연직 전속전문의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받아드릴 뜻이 없음을 시사했다..
위헌 소송과 관련 그는 "치과계 내부에서 합의해서 풀어야지 밖에서 풀려고 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양식이 있는 분들이라면, 스스로 취하할 것이라 믿지만, 소송을 강행하면 헌소 판결대로 따라야지 별 수 있나"라고 말했다.
전담부서 설치 등 공약사항 이행 '순조'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와 관련 치협은 현행 생활위생과의 명칭을 구강생활위생과로 개칭하고 전담직원을 더 확충하기로 복지부와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회장은 "이미 장관과 차관 승인까지 받아냈고, 이제 뚜껑만 열면 된다. 그러나 명칭 바꾸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며 "일단 독자적인 부서를 만들어 놓고 임기 내에 반드시 구강보건정책관 수준으로 올려 놓겠다"고 다짐했다.
'회무 효율성 제고'와 관련 이 회장은 "'사무처 업무 진단'을 하고자 했으나, 관련업체에 문의하니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연자를 불러 사무처 직원들에게 교육시키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회장은 "업무 진단보다는 좋은 조건이 아닌데도 일하고 있는 사무처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아주는 게 더 시급하다고 생각한다"며 "연말 3개월 과정의 해외 연수 제공을 비롯 회장실을 다른 층으로 옮겨 직원 휴게실을 만드는 등 근무환경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