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보건복지협 “지난 5년간 2만 5565건 진행”…출산 장려 위한 수술은 2%밖에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이 인구보건복지협회에게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인구보건복지협회 소속 가족보건의원 12개소에서 지난 5년간 2만8865건의 피임시술을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임 시술이란 정관술, 난관술, 루프시술 등을 통해 아이를 갖지 못하도록 하는 수술을 말하며, 피임시술 건별로는 난관시술이 702건, 정관시술이 1만7631건, 루프 시술이 1만532건 이뤄졌다.
반면 같은 기간 출산 장려를 위한 정관복원 수술과 난관복원 수술 건수는 652건으로 피임 수술 건수의 2%다.
연도별 총 시술건수는 2003년 1만1913건에서 2005년 3151건, 2007년 2013건으로 감소했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모자보건법 제16조에 근거해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지원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정 단체로서, 과거에 대한가족계획협회 등의 명칭으로 출산억제를 위한 활동을 펼치다가 현재는 출산 장려로 그 목표와 기능을 전면 전환했다.
이애주 의원은 “국가 차원에서도 1996년 출산억제정책이 공식적으로 폐지됐고, 저출산 문제를 국가적 위기로 인식하고 출산율을 회복하기 위해 고령화미래사회위원회를 설치한 것이 2004년의 일”이라며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이러한 관행은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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