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건강세상네트워크, 참여연대 등 11개 노동시민단체들은 오늘(6일) 오전 9시 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공공성이 강화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장화로 몇몇 영리업체의 수익 불리기로 이용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특히 식대 및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부담금, 저소득 계층의 높은 비용부담, 공공요양기관 부족, 요양노동자의 저임금과 고용불안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는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후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 투명하게 밝히고 대응방안을 마련, 조치하는 등 제도 정착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노동시민단체들의 문제제기 주 ‘식대 및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부담금’과 관련 복지부는 “독일, 일본은 요양시설 거주비까지 비급여로 부담하고 있으나 우리는 식재료비, 상급병실 차액, 이미용비에 불과하다”면서 “전체 본인부담(비급여 항목 포함)이 높은 수준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저소득 계층의 높은 비용 부담’에 대해서도 “본인부담이 곤란한 저소득층 규모 추계 및 서비스 미이용 사유 등을 면밀히 파악한 후 본인부담금 경감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폭넓은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제도개선위원회』(9.30～)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공요양기관 부족’에 대해서는 “전국 1,428개 요양시설 중 국가 및 지자체가 건립비를 지원한 시설은 전체 요양시설 병상의 70% 수준”이라며 “기존 유료시설, 개인시설도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