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전재희 장관이 지난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5기 위원을 위촉한 것과 관련 '부적절 임용'이라는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재정운영위는 「국민건강보험법」제32조에 의거, 직장가입자 대표 10인, 지역가입자 대표 10인, 그리고 공익대표 10인으로 총 30인으로 구성돼, 사실상 가입자인 국민을 대변하는 위원회이다.
그러나 전 장관은 지역가입자 대표 중 4명이 배정된 시민단체 대표로 기존 건강세상네트워크를 빼고, 한반도선진화재단 김양균 연구위원을 위촉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과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일제히 "공단 재정운영위를 의료공급자의 허수아비로 만들려 하는가'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한반도선진화재단은 지역가입자 대표로 참여할 자격이 없다"며 위원 위촉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성명에서 "수가협상에서 관련 의료계와 수가협상을 하는 당사자는 공단이지만 그 뒤에는 국민들의 대표로 이뤄진 재정운영위가 있다"면서 "수가협상을 앞두고 새로 구성된 5기 재정운영위 위원 중 일부는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변할 수 있는 자인지 정체성조차 의심스럽기도 할 뿐만 아니라 위원으로 위촉할 법적 근거도 미약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위촉된 것과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한 시민단체에 등록된 단체가 아니라 자격이 없다"면서 "더구나 이 단체는 대선 당시 MB의 씽크탱크로서 역할을 해오고 있고 정부조직개편안 등 연구활동을 통해 현 정부의 국가정책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순수한 시민단체라 볼 수 없다"고 피력했다.
더불어 이들 단체들은 "전재희 장관은 활동에 있어서 검증되지도 않았고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정체성마저 불분명한 단체를 재정운영위원으로 선정한 것에 대해 과정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이들 단체들은 대한의사협회의 연구비를 받아 건강보험 수가연구를 수행한 바 있는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김양균 교수와 공익의원으로 위촉된 카톨릭대 신의철 교수도 의료계와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공익위원으로 국민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위촉 중단을 촉구했다.
한편, 아래는 전재희 장관이 새로 위촉한 5기 재정운영위 위원 명단이다.
제5기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명단
직장 가입자 대표
노동조합(5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백헌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양병민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배정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기획실장 김태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연맹 사무처장 박용석
사용자 단체(5인)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상무) 이병욱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이사 김정태
중소기업중앙회 상무이사 박효욱
대한상공회의소 조사2본부장(이사) 박종남
행정안전부 성과후생관 김동극
지역 가입자 대표
농어업인 단체 (3인)
농민연합 상임대표 윤요근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사업부회장 박수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지도관리상임이사 김영태
자영업자 단체(3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 김준현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유병우
한국음식업중앙회 중앙회장 고인식
소비자 및 시민단체(4인)
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이진석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강정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위원회 위원장 김진현
한반도선진화재단 연구위원 김양균
공익대표
관계 공무원(2인)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정책관 이영찬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 권오봉
건강보험에 관한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8인)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부교수 정우진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 최춘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산업지원본부장 이신호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준영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박재용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부교수 신의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상임이사 강암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발상임이사 이동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