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수가 '2년 연속 2%대 인상' 힘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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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수가 '2년 연속 2%대 인상' 힘들 듯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8.10.1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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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재정운영위 "동결 방침 확인"…협상 마감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이하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오늘(10일) 회의를 갖고, 2009년도 수가는 "동결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로써 공단과 2009년도 수가협상을 벌이고 있는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수구 이하 치협)는 "2년 연속 수가 2%대 인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한층 어려움을 겪게 됐다.

치협은 작년 첫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단가 61.8원에서 63.6원으로 2.9% 인상하는 안"을 최종 합의한 바 있다.

당시에는 공단 연구용역 결과 의협이나 약사회, 병협 등은 수가가 '-'돼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으나, 치과의 경우 '인상될 필요가 있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

그러나 올해는 공단 재정운영위에서 '동결'을 확인했기 때문에 작년과 같은 분위기에서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치협 관계자는 "공단은 아마도 다음주 화요일(14일) 열리는 3차 협상에서 우리 측에 수가 연구용역 결과 나온 치과 수가 인상율 수치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 이후 마감시한인 17일까지 급박하게 협상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치협은 지난달 29일과 지난 7일 공단과 두차례에 걸쳐, 의협 등 타 단체들도 3차례 정도 협상을 진행했으나, 큰 진전 없이 형식적 입장만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마감 시한인 오는 17일까지 협상을 타결짓지 못하면, 수가 인상 최종 여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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