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과 의료 공급자단체간 2009 수가협상이 17일 마무리된 가운데, 그 결과를 두고 가입자 단체들의 반발이 확산될 조짐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세네)는 17일 성명을 내고 “의료계엔 퍼주기, 국민들에게 보험료 가중! 의료수가계약 거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건세네는 “공단이 협상 과정에서 공급자단체에 제시한 의료수가 인상안이 작년보다 더 높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실제 공단 측은 치협 등에 3%대 인상률을 의협에 2%대, 병협 등에 1%대 인상률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건세네는 “이미 가입자 단체들로 이뤄진 재정운영위원회에서는 올해 수가를 동결해야 한다고 결의한 바 있다”면서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국민들 가계가 파탄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모두 어렵지만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으로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면서 수가를 동결할 것을 주문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건세네는 “이러한 상황임에도 작년(1.94%)보다 더 높은 수가인상률이 논의되고 있다니 한심할 따름”이라며 “뿐만 아니라 의료계와의 협상과정에서 이면계약의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건세네는 “경제위기로 인해 국민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는 부자만을 대변하고 있어 국민들의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러한데 복지부가 국민들에게 돌아갈 보험급여 확대에는 인색하면서 우리 사회 상위계층에 속하는 의료계에게 퍼주기식 수가협상을 한다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더욱 증폭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건세네는 “현재 이야기되고 있는 수준으로 수가인상률이 결정된다면 건강보험재정이 흑자인 상황에서도 국민들은 보험료를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면서 “뿐만 아니라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올해 연말에 남을 2조 4천억 원의 돈으로 국민들 의료비 부담을 덜어달라고 요구한 것도 헛된 꿈이 되고 만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건세네는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행태를 두고 볼 수 없다. 국민들의 어려움도 무시하고 퍼주기식 의료수가협상이 추진된다면 우리는 온 몸으로 막아설 것”이라며 “의료계에 마구 퍼주고 국민들에게 보험료를 가중시키는 것을 두고 보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