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료계 공급자 단체 간 2009년도 수가협상이 3% 수준에서 합의된 가운데, 실제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 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협상 타결 직전인 지난 17일 성명을 내고 “의료계 퍼주기 수가협상, 정부와 공단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수가가 얼마나 인상되느냐에 따라 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곧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민주노총은 “최근 살인적인 물가인상과 경기침체로 서민경제가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서, 보험료 인상은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면서 “이런 점을 고려해, 수가를 결정하는 재정운영위에서도 내년 수가를 동결해야 한다고 결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공단 연구결과, 내년도 수가는 오히려 인하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정부와 공단은 객관적 연구결과를 스스로 부정하면서, 의료계 퍼주기 협상을 주도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하고, “수가협상은 객관적 연구기반에 입각해 이뤄져야 하며, 작년보다 더 높은 수가인상률은 수용할 수 없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가입자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정부와 공단이 본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공급자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면서 “재정운영위에서 국민과 환자의 건강을 위해 노력했던 시민단체를 배제하고, 의협 수가연구를 맡았던 위원을 위촉한 것만 봐도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민주노총은 “재정운영위에서 정부와 공단, 그리고 의료공급자의 입장이 순순히 관철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아울러 수가협상이 끝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추궁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