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최근 진행된 수가협상 결과와 관련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단은 퍼주기식 수가협상의 근거를 밝히고 건강보험 흑자분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사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7일 공단은 2009년 수가협상에서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의 동결 결의에도 불구하고 2008년(1.94%)보다 높은 2.4%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결국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는 이에 대한 의결을 거부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정형근 이사장은 "퍼주기식 수가협상이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정한 가이드라인에 의해 이루어진 협상"이라며 "가입자 단체가 왜 반발하겠냐"고 해명했다.

이에 곽정숙 의원은 "재정운영위원회의 동결 결의와 의결 거부에도 불구하고 공단 이사장은 재정운영위원회를 거론하며 2.4% 가이드라인의 근거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곽정숙 의원은 "작년 수가협상 2008년 보험재정 적자가 예상된다며 수가를 인상했지만 올해 예상 외 흑자가 나자 이를 보장성 확대 강화가 아닌 의료수가 인상으로 이어가려 한다"며 "재정이 적자일때는 보장성을 축소하고, 재정이 흑자일때는 의료 수가를 인상하는 건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성토했다.

곽 의원은 "경기 침체 등 국민들의 고충은 뒷전으로 하고 작년보다 높은 가이드라인으로 근거없는 퍼주기식 협상을 하고 있는 공단의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며 "공단은 퍼주기식 수가협상의 근거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은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