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의원, 공부 많이 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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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원, 공부 많이 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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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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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을 통해 본 민주노동당 국정감사 2

▲ 경실련 부동산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심상정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사진출처: 심 의원 홈페이지 http://www.minsim.or.kr ⓒ김장민
민주노동당이 투쟁과 더불어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넘어야 할 산 중 하나가 바로 국회 재경위이다. 비례대표 선출 때부터 인터넷매체 광장 등에서 재경위에서 활동할 의원으로 일찌감치 심상정 의원을 주목한 것은 그 만큼 재경위가 중요하고 심 의원의 개인적 역량과 그에 대한 기대가 컸기 때문일 것이다.

심 의원은 NGO가 뽑은 우수 의원에 해당하지 않지만 재정전문가와 국회 안팎에서 이론 없이 최고의 여걸로 평가되고 있다. 심 의원의 국정감사활동을 몇 가지 측면에서 살핀다.

쩔쩔매는 재경 관료들조차 인정한 철저한 사전 준비

심상정 의원은 재경위 국정 감사에 들어가면서 이 정우, 이헌재 등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책임자를 증인으로 앉힌 채 현 정부와 보수정치권의 경제관을 맹공했다.

심 의원은 성장과 분배의 균형, 공공적 이익을 위한 시장의 적절한 규제, 정치지형의 좌 우 균형이라는 기준으로 볼 때 참여정부는 중도노선이 아니라며 보수세력들은 청와대 라인이 지나치게 분배중심이라고 비판하지만 현 정부의 정책에서 분배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일침을 가했다. 심 의원은 참여정부는 70년 대 제조된 성장중심주의 경제정책의 21세기판이라고 일갈했다.

심상정 의원에게 먼저 호되게 당한 이는 김대중 정권시절부터 승승장구하던 내노라하는 경제통인 이헌재 경제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이다. 심 의원은 외국환평형기금 채권 이자지급액이 재경부와 한국은행 자료에서 무려 1조8000억원 이나 차이가 난다며 이 액수는 정부의 파생상품 시장을 통한 외환개입 실패로 인한 엄청난 외평채 이자손실이라고 이헌재 부총리를 추궁했다.

결국 이 부총리는 자료를 제시하는 심 의원의 추궁에 정상적 외환거래로는 환 투기 공격을 효율적으로 막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역외선물환(NDF) 등 외환에 개입했으나 대규모 손실을 봤다고 시인했다. 곤경에 처한 이  부총리가 공개논의를 자제하자고 부탁하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 여야 수석부대표 회동에 참석한 심상정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사진출처: 심 의원 홈페이지 http://www.minsim.or.kr ⓒ김장민
심 의원은 또 정부가 국민연금기금을 강제예탁해 모두 39조원을 부당하게 낮은 이율로 사용하여 여기서 발생한 이차 손실액이 2조148억원에 달한다며 공공자금 강제예탁금이 전액 환수되는 내년 말까지는 이차손실금 전액을 국민연금기금에 보전할 것을 이 부총리에게 요구했다.

심 의원은 이자차액으로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제안했다. 외평채 투자손실과 국민연금 부당 사용 등이 초기 국감에서 심 의원이 이룬 쾌거라 볼 수 있다.

심상정 의원은 박승 한국은행 총재도 난처하게 만들었다. 심 의원은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은행연합회 등 업종단체가 금융통화위원을 추천하고 있는 반면 서민을 대표하는 금통위원이 없어 구성이 너무 편향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한은법 개정을 통해 금통위의 중립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해 허를 찔렀다. 

심 의원은 아울러 금통위원들의 재산 공개를 주장했다. 심 의원은 통화안정증권 발행이 지나치게 늘어 이자 지급액만 연간 5조원에 이르게 됐다며 통안채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한국은행이 행사하는 금리정책 범위가 협소해진다고 지적해 박승 총재로부터 통화안정증권 발행 규모를 줄여가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심 의원의 끈질긴 송곳질문은 국세청장에게도 이어졌다. 심 의원은 먼저 지난 두 번의 대선 기간 중  불법정치자금을 조성했던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와 이를 받은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과세를 촉구했다.

심 의원은 개인이 받은 불법적인 자금에 대해선 몰수, 추징에 상관없이 대가성 유무에 따라 과세를 진행하면서 유독 정치인이나 정당에 대해서 비과세를 하고 있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불법정치자금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경우, 한나라당은 약 360억원, 노무현캠프는 약 28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심 의원은 삼성생명의 주식을 아들이 살 때는 9,000원, 아버지가 팔 때는 70만원이라는 법이 어디 있냐며 국세청은 삼성 이건희 부자가 포탈한 증여세  1조5,000억원을 추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독점자본과 해외자본에 대한 공격도 만만치 않아

▲ KBS 다큐팀 취재에 응하고 있는 심상정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사진출처: 심 의원 홈페이지 http://www.minsim.or.kr ⓒ김장민
심상정 의원은 지난해 정부가 무리한 은행 대형화를 위해 조흥은행 매각을 밀실에서 진행했다며 조흥은행 인수가치 산정과정에서 정부측의 외압 의혹을 보도했던 서울신문(2003년 4월25일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외압 의혹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적혀있는 판결문을 근거로 제시했다.

심 의원은 또 추가 출자여력이 1500억원에 불과한 신한지주가 3조원이 넘는 조흥은행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인수자격 문제를 피하기 위해 우선주 유동화를 통해 정부 유관기관들의 자금을 끌어들여 결국 정부 돈으로 공적자금을 상환한 셈이 됐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의원은 푸르덴셜이 정부를 상대로 자금을 받아 수익을 보전한다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전형적인 꺾기 수법이라며 올해 펴낸 공적자금 관리백서에는 푸르덴셜과의 이면합의 내용이 빠져 있는데 이는 공적자금을 투입한 기업을 매각하면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론스타는 미국계 사모펀드여서 은행법에 따라 애초 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었고, 외환은행은 당시 부실금융기관도 아니었기 때문에 예외 조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부가 외환은행을 불법까지 자행하며 졸속으로 경영권을 넘겼다고 밝혀 파문이 일었다. 심 의원은 또 국내 금융당국은 외국의 투기펀드들이 국내 은행의 경영권을 가져가도 주주 구성이나 돈의 출처를 물을 권리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서민경제논리는 살리고 재벌경제논리는 비판

심상정 의원은 현재 통계청이 직접 작성하는 53종의 통계를 포함해 국내에서 모두 470종의 통계가 만들어지고 있지만 대부분이 산업 지표 등 성장 중심의 통계라며 계층 간 소득 소비 구조 등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고 국민의 삶의 질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생활 통계의 개발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의원은 골프장 증설을 통한 경기 부양책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며 조목조목 따졌다.

▲ 언론개혁 연속토론회에 참석한 심상정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사진출처: 심 의원 홈페이지 http://www.minsim.or.kr ⓒ김장민
심 의원은 골프장 건설 예정 지역 주민과 시 군의회의 의견수렴이 생략된 점, 해외골프장으로 몰리는 것은 골프장 부족이 아니라 기후상의 문제라는 점,  국토 면적 대비 골프장 비율이 일본은 0.04%인데 반해 우리는  0.2%인 점, 골프장 규모도 일본 등에 비해 18홀 이상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점, 투자비용은 500억원 정도지만 실제 추가 세수는 2억~3억원 정도에 불과한 점, 골프산업 시장규모가 대략 5천억원인데 수입브랜드가 대부분이고 국산제품의 점유율은 10%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반대의사를 명확히 했다. 

심 의원은 골프장 규제 완화에 대해 재벌에 토지수용권까지 부여하고 각종 규제를 풀어주는 것은 재벌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며 환경영향평가 이외에 이렇다할 규제책이 없다며 추가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심상정 의원은 참여정부가 투기적 부양책 등 재벌 중심의 성장주의를 답습하는 등 서민경제 회복에 무능한 정부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어가고 있지만 주택 자가점유율이 14년 만에 50% 미만으로 떨어졌다며 참여정부가 과연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능력이 있냐고 질책하면서 개인주택보증의 77%가 2천만원 이하일 정도로 서민들의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모기지론에만 열중하지 말고 서민들의 주택금융신용보증 개선을 촉구했다.

심상정 의원은 비정규직 등 저소득층 실상을 알리고 정부에 그 대책을 요구했다. 심 의원은 공공기관 전체 용역계약액 중 인건비 비중이 평균 63.4%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용역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수준 이하의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한국사학진흥재단과 용역업체인 (주)원봉에 종사하는 환경미화원들의 기본금은 월 53만1,380원에 불과 하는 등 올 9월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에 위반하는 곳이  8곳, 73%나 된다며 인건비 지급액이 고시금액 미만일 경우 응찰자격을 제한하거나 물자계약과 달리 용역서비스는 경쟁입찰보다는 수의계약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소득세 인하안에 대해 연 100만원의 표준공제만을 고려해 추산한 금액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수치라며 소득 상위 10%는 약 25만원의 세감면 혜택을 보는 반면 하위 10%는 고작 2000원만 감면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득세 인하에 따른 실제 세금경감 혜택은 1만9470원에 불과한 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변경으로 2만9920원의 세부담이 오히려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의원은 한국경제 위기가 극단적인 양극화와 구조적인 불균형에서 비롯됐다며 경제위기는 곧 서민경제의 위기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서민층 붕괴에 대한 단기대책으로 5조~6조원 정도의 신용불량자 대책을 위한 공적자금 조성을 요구했다.

여성 문제와 국회법 개선 사항 등 재경위 내 전방위 국감 펼쳐

▲ 지난 총선 중 중앙당 개표상황실에서 당선 축하를 받고 있는 심상정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사진출처: 심 의원 홈페이지 http://www.minsim.or.kr ⓒ김장민
심상정 의원은 최근 14년 동안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여성의 비율은 절반에 육박하고 있으나 여성공무원 중 1급 비율이 1.7%에 불과해  승진차별이 극심하다며 인사승진관련기구에 여성 위원 30%이상 참여 보장, 여성 승진할당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또 재경부는 지난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점,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의 평균 참가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성희롱 상담원과 성희롱 심의위원회 2/3가 남성으로 구성된 점을 지적하며 재경부의 성희롱 예방조치의 강화를 요구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다른 헌법기관들은 예비금 사용처를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심상정 의원은 국회사무처에 국회예비금 내역 공개를 요구해 전체 지출액의 25%가 의장단 판공비로 쓰여진 것을 밝혀 냈다. 

국민 혈세로 채워진 예산에 대한 투명한 공개 등 성역 없는 감사를 시도한 셈이다. 심 의원은 보수 양당의 법안발의 요건강화 추진은 보수정당들이 수의 정치를 통해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의 입지를 줄이고 교섭단체 완화에 대해 사전공세를 펴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심상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질의 시간이 열린우리당 58분, 한나라당 48분 비교섭단체 14분으로 교섭단체에 따라 차별되자 국감이 정쟁위주로 치닫고 당대당의 정치 대결의 장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 서 이런 총량제 배분은 부당하다며 정책청문회 도입과 상시 국감 도입을 주장했다.

심 의원의 예봉은 동료 의원들에게도 예외가 아니었다. 심 의원은 국정감사란 의원들이 소속 당을 떠나서 피감기관의 업무 수행이 적절한지를 감사하는 자리라며 국세청장을 비호하는 발언을 한 열린우리당 김종률의원에게 정식사과를 요구해 끝내 김 의원의 사과를 받아냈다.

▲ 장애인이동권연대와 함께 하고 있는 심상정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사진출처: 심 의원 홈페이지 http://www.minsim.or.kr ⓒ김장민
심상정 의원은 국회 윤리위 운영에 대해서도 아무런 징계의 내용도 없이 당사자에게 통보만 하는 윤리심사는 있으나마나한 것이라며 골프장에서 술을 먹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폭행하고, 기업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의원조차 징계하지 못하는 윤리특위를 차라리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국회의장 산하에 민간인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위원회를 상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장민    ⓒ jinboac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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