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연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홍명옥 이하 보건의료노조) 등 시민단체들은 오늘(13일) 오후 1시 30분 정부종합청사앞에서 의료민영화 4대악법 철폐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들은 현재 정부가 입법 발의한 보험업법, 의료법, 의료채권발행법, 외국의료기관 설립운영 특별법 등 4개 법안을 '4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의료민영화를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며 해당 법안을 전면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단체들은 "이미 대형병원들은 더 많은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곳곳에서 병원의 몸집을 키우고 있고 재벌보험회사는 민간의료보험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국민의 질병정보까지 요구하고 있다"며 "여기에 정부가 부응한다면 의료의 공공성과 보장성은 설자리를 찾을수 없을것"이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정부는 외국환자 유치, 미래성장 동력, 고용창출과 같은 검증되지 않은 허왕된 논리로 국민의 건강권을 시험할 것이 아니라 아플때 치료받을 수 있는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모든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저지를 위해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조은숙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홍명옥 위원장의 기자회견 취지발언을 시작으로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과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의 발언이 이어졌으며 참여연대 전은경 복지노동팀장과 이근석 부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홍명옥 위원장은 "올해 초 정부가 추진하려 했던 당연지정제 폐지 및 제주 영리병원 설립, 의료법 개악 등의 정책이 국민들의 힘으로 좌초된 바 있지만 정부는 아직도 이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의료민영화 의지를 철회할 때까지 전국민과 함께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조경애 대표는 "정부가 이미 건보 재정 흑자분을 쌓아두고도, 당연히 지급해야 할 국고지원도 제대로 하지 않고 아직까지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는 보험료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건강은 스스로 해결하게 하고 민간보험회사의 이윤만을 불려주고자 하는 4대악법은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