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당선자, 의료개혁·공공성 강화에 적극 나서야
상태바
노 당선자, 의료개혁·공공성 강화에 적극 나서야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3.01.05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케일링 등 예방치료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 필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정권인수위원회에서 “현 정부의 의료정책을 유지·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차기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윤곽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의약분업과 건강보험재정 통합 등으로 대표되는 김대중 정부의 의료개혁작업을 그대로 밀고 나가되, 과정에서 발생됐던 여타 문제들을 보완해나가겠다는 것이다. 즉, '의약분업 강화를 전제로 한 의료개혁’이 노무현 정부 의료정책의 뼈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달 19일 구성된 정권인수위원회 사회복지분야에 의약분업과 건보통합 등의 정책 입안에 커다란 역할을 했던 서울 의대 김용익, 김창엽 교수 등 진보적 입장의 인사들이 대거 포진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보건의료분야의 공약이 ▲성분명처방 허용 ▲대체조제 확대 ▲진료비 총액상한제 도입 ▲DRG 전면시행 ▲고액진료환자 진료비 부담 경감 등 ‘의약분업 보완과 의료의 공공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듯 차기 정부 보건의료정책의 윤곽이 점차 드러나면서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는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노골적인 반대 움직임을 보였던 의협의 경우 신상진 회장이 커다란 타격을 받는 등 침통한 분위기에 휩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반면 진보적 보건의료운동 진영은 환영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최인순 집행위원장은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의료의 개혁과 공공성 강화라는 기조를 유지·확대해 나갈 수 있게 됐다”며 일단 환영의사를 표시하고, “향후 쟁점이 될 민간의료보험 도입과 의료시장 개방에 대해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대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건강연대 조경애 국장도 “공약 평가에서 합격점을 받지는 못했지만, 향후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줄 것으로 안다”며 기대감을 표시하고, “자신의 기득권을 위한 의협과 제약회사 등의 압력에 휘둘리지 말고 소신껏 의료개혁을 밀고 나가야 할 것이다”고 요구했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신이철 집행위원장은 “스케일링과 예방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치과계의 요구를 밝히고, “공약에서 약속했듯이 현재 난관에 처해있는 수불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