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입자 시민단체, ‘국민의 알권리 외면하는 심평원 법원 판결 불복 중단하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 이하 심평원)은 지난 5일 의료기관이 신고한 의약품 구입 가격 등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항소여부를 결정짓는 법정시한이 임박한 지금까지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건강보험 가입자 시민단체들은 25일 심평원 앞에서 ‘항의 방문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송재성 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세네), 한국백혈병환우회(이하 환우회) 등 시민단체들은 “국민의 알권리를 외면하는 심평원의 법원 판결 불복 강행을 중단하라”고 항의 했다.
또한 시민단체들은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본분을 망각한 채 제약사와 의료기관의 눈치 보기로 법원 판결에 불복하려는 행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에 심평원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의약품 신고가격을 즉각 공개해야하며 만일 판결불복을 강행할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심평원장에게 있다”고 경고했다.
심평원은 지난주에 건강보험 가입자단체 대표들과 경실련이 요구한 공식적인 심평원장 면담 요청도 거부 했으며 이날 역시도 면담요청에 대한 공식적(?) 거부의사를 밝혀왔다.
이 과정에서 심평원 직원들은 시민단체대표단이 엘리베이터에 올라타자 엘리베이터의 작동을 멈추는 등 실랑이를 벌이며, 출입을 제지했다.
이후 심평원은 시민단체 대표단들과 이동범 상임이사와의 면담자리를 마련했으며, 송재성 심평원장은 끝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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