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27일 건정심 개최…가입자단체 0~3% 이내 보험료 인상안 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7일 개최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가입자 단체들이 노인틀니와 스케일링을 제외한 항목에 대해 보장성 확대를 요구하는 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져 실망감을 주고 있다.
가입자 단체들은 이번 건정심에 0~3% 이내의 보험료 인상율을 제시했으며, 보장 범위에 대해서는 단체별로 차이는 있지만 그중 노인틀니와 스케일링 항목은 모두 빠져있어 그동안 치계 및 시민단체들의 노력이 빛을 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이 제시한 보장성 확대 항목 중 치과와 관련된 항목은 치아홈메우기와 불소도포 등 2가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입자 단체 중 경총과 기획재정부에서는 보험료 인상 없이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희귀난치성 본인부담 절반 축소 등 2가지를 보장성 확대 항목으로 제안했다.
민주노총과 경실련 역시 보험료 인상은 하지 않고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희귀난치성 본인부담 절반 축소 ▲암환자 본인부담 절반 축소 ▲MRI급여기준 확대 ▲한방물리요법 ▲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 등 7개 항목의 보장성 확대를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익 대표와 병협은 노동계와 시민단체와 같이 7가지 항목의 보장성 확대를 제안했지만 보험료는 재정여건을 감안해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3% 이내 보험료를 인상할 것을 제안하고 보장성 강화 항목으로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희귀난치성 본인부담 절반 축소 ▲암환자 본인부담 절반 축소 ▲MRI급여기준 확대 등 4가지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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