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8개월 동안 각종 성과를 내오며, ‘치과계 최초 제조기’로서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이수구 회장이 지난 19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임기동안의 소회와 정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수구 회장은 ▲전문과목 표방금지 연장 ▲노인틀니 급여화 대응 ▲복지부 담당부서 ‘구강’명칭 추가 ▲그랜드워크샵 개최 ▲네이버와 협약 ▲무료노인의치사업 수가 인상 ▲수가 3.5% 인상 ▲구강보건예산 인상 ▲SBS 제소 및 승소 ▲FDI 서울총회 유치 정부 차원서 지원 등을 나열하며 “지난 8개월을 차분히 정리해보니 한 일이 굉장히 많았고, 성과도 컸다”고 자부했다.
전문의제도와 관련 이 협회장은 “소수정예 배출을 위한 대안 마련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면서 “이와 별도로 치과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독립된 ‘치과의료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시장화와 관련 이 협회장은 “이번에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은 유인·알선의 경우 해외환자 유치에만 한정했고, 그 밖에 각종 독소조항은 거의 대부분 빠졌으니, 크게 걱정 안해도 된다”면서 “유인·알선을 내국인에게까지 푸는 것은 절대 안되고, 유관단체들과 연대해서 철저히 막겠다”고 피력했다.
특히, 대학병원 분원설립과 관련 그는 “개원가와 공직이 서로 윈윈해서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풀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복지부와 협의해서 ‘분원설립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제위기로 인한 개원가 지원책에 대해 이 협회장은 “경영 매뉴얼을 제작을 비롯해 경영환경실태조사, 보조인력수급대책 등 진행되고 있는 각종 연구들을 종합해 전반적인 경영지원책을 마련하겠다”며 “또한 치과위생사 파노라마 촬영 문제, 카드 수수료 인하 등도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정부 정책에서 치과계가 배제되는 것과 관련 그는 “하루 이틀에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며 “무엇보다 우리가 국민들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집단으로 거듭나야, 정부도 우리를 무시하지 못한다”며 대국민 홍보 및 봉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래는 이수구 협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취임한지 8개월여가 지났는데, 지난 임기를 평가한다면?
작년 종무식 때 5월 1일 취임한 이후부터 8개월동안 뭘 했는지 정리를 해봤다. 생각해 보면 별로 한 게 없어 보이는데, 막상 정리를 해보니 한 일이 굉장히 많더라.
미흡하기는 하지만 복지부 담당부서에 ‘구강’이란 명칭을 추가했고, 1월 8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문과목 표방금지 5년 연장도 성사시켰다.
치과계에서는 처음으로 그랜드 워크샵을 했는데 평가가 매우 좋았고, 네이버와 OQ타임, 구강건강상담, 건강사회만들기 캠페인 후원 등의 협약을 통해 대국민 홍보도 적극 진행했다.
특히, 7명의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는 등 노인틀니 급여화가 이슈화됐었는데, 터무니없이 낮은 수가로 급여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이런 노력으로 무료노인의치사업의 수가를 60만원에서 75만원으로 인상하고, 사후관리비 10만원도 책정했으며, 아울러 자동차·산재보험도 인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10월부터는 건강보험공단과 수가협상으로 바빴는데, 3.5% 인상안을 합의했고, 스케일링이 제외돼 아쉽지만, 실란트가 급여화되는 성과도 있었다.
구강보건예산도 대폭 인상돼 장애인치과병원을 1개 더 설립할 수 있게 됐는데, 벌써 부산대와 전남대치과병원에서 자신들이 짓겠다고 신청을 쇄도해 와서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다.
또한 SBS가 대부분의 치과의사들이 부당청구를 하는 식으로 악의적 보도를 했는데, 적극 대응에 나서 치과계에서는 처음으로 국회의원으로부터 유감 표명을, SBS로부터 반론보도를 이끌어냈다.
이 밖에도 FDI 총회 참가를 비롯해 ‘2013년 FDI 총회 유치’에 정부의 지원 약속, 11개 치과대학 순회 특강, AGD제도 준비 완료 등 바쁜 나날을 보냈고, 성과들도 많았다고 생각한다.
올해도 긴급한 정책 현안이 많다. 특히, 치과의사전문의 문제로 연초부터 시끄러운데….
다른 건 몰라도 전문의 문제만큼은 풀기가 너무 힘들다.
협회는 대의원총회에서 결의해 준 대로 따를 뿐인데, 17일 지부장회의에서 지부장들은 협회에서 대책 마련 못하고 뭐 했냐는 식으로 얘기하더라. 대의원총회에서 대안을 제시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건치도 소수정예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좋은 대안이 있으면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
어쨌든 소수정예 배출을 위한 대안 마련을 위해 이번에 다시 한번 전문의제도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
특별위는 대의원총회 최종운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이원균 부회장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법제, 수련이사, 지부장협, 양승욱 변호사, 건치, 치병협, 공직지부장, 복지부 정기호 사무관 등으로 구성할 생각이다.
또한 소수정예 대책과는 별도로 치과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치과의료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달체계를 아예 포기한 의과 중심으로 돼 있는 의료법 하에서 치과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면서 소수의 전문의제도를 운용하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전문의는 자기 과목만 진료할 수 있도록’ 독립된 치과의료법을 제정하거나 아니면 구강보건법을 확대 개정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고, 이미 양승욱 변호사에게 연구용역을 준 상태다.
이번에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은 유인·알선의 경우 해외환자 유치에만 한정했고, 그 밖에 각종 독소조항은 거의 대부분 빠졌으니, 크게 걱정 안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유인·알선을 내국인에게까지 푸는 것은 절대 안되고, 유관단체들과 연대해서 철저히 막겠다.
그 밖에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에 포함된 비의료인 의원 개설 허용 등은 현실적으로 말이 안되기 때문에 추진되기 힘들 것이라 본다.
대학병원의 분원설립 문제로 개원가가 시끄럽다.
최근 서울대치과병원이 관악분원을 설립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질문을 한 것같은데, 협회 입장에서는 개원의도 회원이고, 교수들도 회원이고 해서 조금 난감하다.
개원가와 공직이 서로 윈윈해서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풀리길 바랄 뿐이다. 협회에서는 복지부와 협의해서 ‘분원설립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다.
글로벌 경제위기로 개원가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회원들의 경영 개선을 위한 지원책이 있는가?
우선 3월경 환자 및 직원 관리 등을 담은 ‘경영 매뉴얼’을 제작해 직원들에게 배포할 생각이다.
또한 각종 특별위원회와 담당 위원회에서 영리병원 허용 대응방안, 경영환경실태조사, 보조인력수급대책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이들 연구 결과들을 다 종합해서 상반기 중 경영지원책을 마련하겠다.
아울러 실란트 급여화로 2천3백 억의 예산이 책정됐는데, 이러한 예방진료 재정이 회원들에게 실제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상반기 연구용역을 통해 효율적인 급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 밖에도 치과위생사 파노라마 촬영 문제, 카드 수수료 인하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니, 기대해 달라.
특히, 현 조세특별법에는 세액감면 혜택에서 의원과 치과의원, 한의원을 배제하는 조항이 있는데, 한나라당 김홍구 의원이 조세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또한 재경위 정향숙 의원도 개인사업자도 의료비와 교육비, 보험료 등에서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재정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법 개정들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각종 보건의료정책에서 치과계가 여전히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정부 영향력을 어떻게 높일 계획인가?
전적으로 동감한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다. 그러나 하루 이틀에 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우리가 국민들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집단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래야 정부도 우리를 무시하지 못한다.
취임 초기 상근회장제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는데….
30년이 넘게 진료를 했는데, 3년간 비우고 다시 돌아가면 제대로 진료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에서부터. 처음에는 상근회장을 하라니까 황당했다. 그러나 8개월 정도 해보니, 효율성 등 여러 측면에서 상근제가 좋더라.
또한 지난 정기국회 기간에는 2개월 내내 국회로 출퇴근 하며, 많은 국회의원들과 안면도 트고 친분도 많이 쌓을 수 있었다. 덕분에 이번 신년교례회 때 변웅전 보건복지가족위원장 등 7분의 국회의원이 참석해 주는 등 장점도 많다는 것을 느꼈다.
개인적으로는 3년간 상근제 대로 하고, 마지막 해에 상근제를 그대로 유지할지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정관개정 여부를 결정하겠다.
마지막으로 회원들에게 한마디.
아까도 말했지만, 대정부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선 무엇보다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집단으로 거듭나야 한다.
작년 전국민 대상 무료구강검진을 비롯해, 고속도로 휴게소 스티커 사업, 헬스조선 M 출간 등 공격적인 대국민 홍보활동을 펼쳤는데 올해도 1년 내내 국민과 호흡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할 것이다.
또한 실란트 급여화, 산재자동차보험 틀니수가 인상, 구강보건예산 증액 등 지난 8개월동안 총 수천억 원을 벌어났고, 이제는 차려놓은 밥상을 회원들이 알아서 잘 차려먹는 일만 남았다.
올해에도 경영 지원 등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 할테니, 지켜봐 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