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벽두부터 선진화라는 감투를 쓴 ‘의료시장화’가 전면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미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0일 정식 공표됨에 따라 복수면허자 복수의료기관 개설제한이 해제됐으며 4월부터는 외국인환자에 대한 유인 및 알선행위가 합법화된다.
특히, 정부는 최근 ‘의료분야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민·관 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어떠한 메가톤급 폭탄이 터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위원회는 현정택 KDI 원장, 김동수 재정부 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김주형 LG경제연구원장, 김연히 베인&컴퍼니 대표, 윤석경 IT서비스산업협회 회장 등이 업계 대표들이 대거 포진돼 있으며, 오는 3월 말까지 결과를 도출해, 발표할 계획이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의료의 영역은 특수한 분야이어서 경제 논리로만 접근해서는 안된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나, 위원회 구성 면면이 지극히 경제논리로만 접근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위원회에서 거론될 주제들이 영리병원 허용, 일반인 병원 개설, 해외환자 유치 등 하나하나 모두 민감한 문제임에도 의료영역의 전문가는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한편, 작년 영리병원 허용을 추진하다 좌절됐던 제주특별자치도도 지난 19일 '국가발전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역할 정립'이란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갖고 투자개방병원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나라당 정몽준, 전여옥, 진성호 의원 등이 참여해 ‘투자개방형 영리병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홍보전담반을 구성해 ‘투자개방형 영리병원’과 관련 동영상홍보, 전문가특강, 세미나, TV토론회, 가구별 홍보물 배포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