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형적인 약제비의 비중을 정상화하고자 설립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구성이 의약계 추천 일변도로 돼있어 제약회사와의 유착구조를 벗어나지 못하는 등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지부장 김동중 이하 전공노)는 4일 성명을 내고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제약회사의 로비창구'란 오명을 씻기 위해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성명에 따르면 오는 6일자로 만료되는 평가위원회 위원재구성에서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기존 의협과 약사회 위원추천을 1명씩 줄이고 소비자협회 추천은 2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긴 했지만 병협과 병원약사회 추천위원을 1명씩 늘린 것을 감안할 경우 의료계 인사는 의사결정 과반수인 9명을 훌쩍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노는 "이번 개정은 의료계 일변도의 위원추천권으로 야기된 각종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으며 제약회사와의 유착 개연성 방지 방안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위원회가 과연 약제비 정상화를 위해서인지, 아니면 제약사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기구인지 알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들은 "공단은 위원회의 경제성과 급여적정성을 거친 후에 약가협상을 담당하게 되지만 평가위원 명단을 포함, 그 어떤 정보도 갖고 있지 못하다"며 "공단이 약가결정을 할때는 의견서를 제출한 위원회 평가위원이 이해관계 제약사의 용역이나 임상실험에 참여했는지 여부 등의 정보를 파악해야 객관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전공노는 "
전공노는 "국내제약 매출액의 20%가량이 의사, 약사를 위한 리베이트란 KDI의 보고서는 공단의 약가협상권이 평가위원들로부터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제약회사의 이익이 아니라 소비자를 위해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