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병원들의 영리법인 허용을 위한 정부의 여론몰이가 본격화 됐다.
기획재정부는 오늘(9일) 외신기간회견을 열고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영리의료법인의 설립 허용을 추진 중“이라며 ”오는 13일 의료분야 토론회를 갖는 등 각계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따라서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할 경우 자본 조달이 쉬워져 의료서비스 분야의 경쟁이 이루어지고 이는 의료 소비자들의 후생과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전반적인 진료비가 올라갈 수 있다’는 문제제기에 대해 재정부는 "새로 생기는 영리의료법인도 건강보험 체계 내에 있는 것이므로 일반인들이 병.의원을 이용할 때는 진료비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가 오늘 급작스레 영리법인 허용의 필요성을 밝히고, 지난달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한편, 오는 13일 의료분야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여론몰이에 나선 것은 이달 말 발표될 'NEXT 서비스 선진화 방안'에 ‘영리법인 허용’을 포함시키기 위한 사전포석으로 보여진다.
특히, 정부가 최근 “국민 가운데 상당수가 영리병원 도입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내놓아 눈길을 끈다.
정부는 지난달 9일부터 27일까지 KDI와 공동으로 일반국민(1000명), 서비스기업인(500명), 경제전문가(377명), 외국투자기업인(80명) 등 약 2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및 이메일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민간기업이 의료기관을 운영할 경우 전반적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이 좋아질 것이라는 물음에 일반국민(59.2%), 서비스 기업인(65.0%), 경제전문가(84.1%) 등 대부분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리법인 설립 운영 시 이용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도 일반국민 57.1%, 기업인 62.4%, 경제전문가 86.2%가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복지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이 오는 13일 오후 3시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개최할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무엇이 필요한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는 2개의 주제발표와 패널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울산 의대 이상일 교수가 ‘정보 제공 활성화를 통한 의료서비스 질 개선’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며 서울대 권순만 교수, 병협 이왕준 이사, 중앙일보 송상훈 기자, 소비자시민모임 김자혜 실장, 복지부 김강립 보건산업정책국장이 참가해 패널토론을 진행한다.
이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신호 보건의료산업본부장이 ‘의료기관의 자본참여 다양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며,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 박인출 회장, 인제대 이기효 교수, 서울대 권용진 교수, 제주대 박형근 교수,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소장, 복지부 김강립 국장이 참가해 토론을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