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MB정부가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자본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교육, 의료, 법률, 통신 등 서비스 산업 전반에 걸쳐져 있다.
그러나 이중 우리나라에서 매우 큰 서비스 산업분야인 ‘종교’가 빠져있다. 이것은 MB 정부가 대단히 큰 실수를 한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충심에서 MB 정부가 빠뜨린 종교기관의 자본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이를 제안하고자 한다.
종교기관 영리법인화, 경제효과 크다
무엇보다 종교기관은 고부가가치 산업 분야이다. 다른 서비스 분야에 비해 원가가 낮다. 더군다나 지금까지 종교기관은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지도 않는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성직자들은 전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다. 한국에서 시작하였고, 한국인이 시작한 한 종교는 이미 세계화되기도 했으며, 전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여럿이 바로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성직자들은 수익성이 높다는 뜻이기도 하다.
특히 이런 높은 수익성은 특정종교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나라에 있는 대다수 종교에게도 공통적이라는 점도 ‘종교산업 선진화’의 성공 가능성을 입증해주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종교는 ‘기복신앙’의 성격이 강해 이미 상업적 성격이 있으며, 상당한 수준의 영리성을 갖추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종교는 복지사업은 물론, 언론, 방송, 출판, 의료, 교육 등 관련 산업분야를 넓혔다.
이런 점에서 종교기관의 영리법인화는 종교가 수행하는 관련 산업분야를 활성화할 수 있음은 물론, 일자리 창출도 충분히 가능하다.
또한 신자들의 입장에서는 종교서비스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경쟁을 통해 종교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직자와 종교서비스의 질적 개선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신앙인들의 기대수준과 요구가 고급화, 다양화되는 것을 충족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성직자들에게 독점되어 있는 종교시장을 개방화하여 일반인들도 종교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경쟁을 만들 수 있으며, 신자들에게 더 좋은 편익을 제공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영리법인 종교기관의 설립을 허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종교산업 선진화는 국내 경제에 미치는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종교서비스의 질적 관리를 강화하자
종교서비스 산업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질적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신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종교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 질적 관리를 해야 한다. ‘종교산업 선진화’의 측면에서 ‘신자’는 ‘신앙 소비자’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종교기관평가제’의 도입이 우선되어야 한다.
종교기 관평가에는 ‘기도빨’, ‘신자수’, ‘신자만족도’, ‘신자의 기관 이직률’, ‘신자당 헌금액’, ‘신자 1인당 헌금액 대비 기도빨 만족도’ 등이 핵심적인 지표가 될 것이다. 특히 종교기관평가제가 ‘평가를 위한 평가’로 조작되지 않기 위해 ‘상시평가’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성직자 평가도 빠져서는 안된다. 물론 성직자 평가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성직자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여 신자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성직자 평가에는 ‘인성평가’, ‘신앙심’,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신자들의 만족도에 핵심인 ‘기도빨’이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성직자 평가 결과를 공개하여 신자들의 선택을 도와야 한다.
한편, 종교간 평가도 이루어져야 한다. 사이비 종교를 없애고 건전한 종교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영리법인 종교기관과 비영리법인 종교기관의 서비스 평가도 진행하여 그 결과를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칭)종교서비스산업육성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 법률에는 종교서비스산업 평가를 위하여 “(가칭)신앙산업진흥원”을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 이 진흥원에는 각 종파간 성직자는 물론, 경영학, 경제학 전공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진흥원은 각 종교기관의 효율적, 효과적 운영을 위해 “종교기관경영법” 강좌를 개설하여 관련 종사자들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활동을 위하여 “(가칭)신앙산업육성기금”을 만들자. 이 기금은 각 종파들이 갹출하여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단계적 접근으로 시작하자
이러한 종교산업 육성은 전국적인 확산을 지향하되,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우선 서울시 강남구와 서초구 등 이른바 ‘부자특구’에서 시범적으로 먼저 운영을 한 이후 평가하여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것을 제안한다.
종파별로 시범지역을 나눌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는 기독교, 영남지역에는 불교와 같은 방식으로도 가능할 것이다.
외국 자본이 직접 종교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도 허용해야 한다. 종교집회가 영어로 이루어진다면 ‘신앙’과 ‘영어’의 1석 2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외국자본이 설립한 종교기관에도 국내 신자도 갈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할 것이다.
고려해야 할 점
그런데 이런 ‘종교산업 선진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첫째, 현재 존재하는 비영리교회가 영리교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그동안 국민들에게 종교기관으로서 기여한 바를 평가하여 이를 허용해야 한다. 예를 들자면, 이를 통해 “주식회사 소망교회”가 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비영리 종교기관으로 남아 있는 경우 ‘종교채권’ 발행이나 ‘종교기관 경영지원회사(MSO : 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를 부대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여 자본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셋째, 종교기관들도 인수합병이 허용되어야 한다. 또한 프랜차이즈 종교기관들도 허용할 수있어야 하며, 하나의 법인이 기독교․천주교․불교 등 여러 종파의 종교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넷째, 성직자가 아니더라도 종교기관의 설립을 허용해야 한다. 금융자본가, 산업자본가도 종교기관 설립을 허용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합리적 종교기관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다.
다섯째, 영리법인 종교기관은 교육, 의료, 복지, 언론 등 관련 서비스 분야 뿐만 아니라 제조업과 금융산업에도 진출할 수 있도록 열어주어야 한다. 이를 통해 종교자본의 형성을 돕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종교산업 육성에 대한 비판여론에 대하여
무엇보다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이 “돈 보다 신앙”이라는 주장은 이념적인 주장이므로 괘념치 않아도 된다. 종교가 국민들에게 좋은 신앙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국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좋은 것 아닌가? 이것이 바로 MB정권의 최우선적 가치인 ‘실용주의’이다.
또한 이를 두고 ‘종교민영화’, ‘신앙상업화’, ‘종교기관양극화’ 등의 표현으로 주장하는 “음모론”이 횡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씻고 “종교에 대한 자본투자에 대한 규제 완화”라는 긍정적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심어주어야 한다. 또한 이것이 가져올 경제적 효과에 대해 국민들이 정확한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부자들만을 위한 것이라거나 돈벌이를 위한 것이라는 것 보다는 국민의 건전하고 질적으로 높은 신앙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우리의 진심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이른바 “신앙안전망”을 설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규모의 종교기관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이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영리종교기관’을 검토해야 한다.
한편, 이와 같은 업무는 산업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가 담당하도록 하며, ‘문화관광부’는 이러한 영리종교기관에 대한 부작용을 대비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나눌 필요가 있다. 특히 ‘문화관광부’는 관련 성직자 등의 반발에 눈치를 보는 실정이므로 ‘기획재정부’가 밀어붙여 추진해야 한다.
종교자본을 중심으로 한 정치, 경제, 사회가 묶이는 아름다운 공동체사회, 이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패러디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패러디’입니다. 필자가 가진 철학과 사고를 담은 글이 아닙니다. 현재 의료와 교육 분야에서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이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추진하는 실체와 과정이 어떤 것인지를 ‘종교’를 빗대어 패러디한 것입니다.
차라리 종교를 산업화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인 의료와 교육은 가만히 놔두라는 것을 진심으로 말하고 싶은 것이다. 필자는 물론, 종교의 산업화도 원치 않는다. 상당한 수준에서 상업화되었다는 비판에는 동의하지만 자본시장화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런데도 이런 패러디를 작성한 이유는 많은 분들과 공감을 나누고 싶기 때문입니다. 종교와 교육, 의료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교육과 의료는 자본의 이윤추구 대상이 되어도 되는건가요? 종교는 안되는건가요? 왜 그럴까요? 우리 국민들의 삶에 종교가 의료․교육보다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가요?
우리 국민들은 모두 의료와 교육에 상당한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의료와 교육비 부담도 만만치 않으며, 상업화되면서 양극화가 계속 진행중입니다.
‘부자는 망해도 3대를 간다’는 ① 경제적 부의 대물림은 물론, 일류대학 출신 부모의 자녀들이 일류대학에 갈 확률이 높다는 ② 학력수준의 대물림에 이어 가난한 집의 아이가 부자집 아이보다 건강이 나쁘다는 ③ 건강수준의 대물림까지 겹쳐지고 있습니다. 영리병원, 영리학교 설립은 이런 양극화 경향을 더욱 부추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함께 나서주셔야 합니다. 모두가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의료민영화 - 영리병원, 교육의 시장화를 막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손을 잡고 다시 촛불을 듭시다.
김창보(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