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보호자없는 병원'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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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보호자없는 병원' 전면 시행
  • 박은아 기자
  • 승인 2009.03.26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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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사회적 일자리 창출로 OECD 수준 인력 확보할 터…내달 14일 산별교섭 상견례

 

"올 한해 '반대'만 하는 운동이 아닌 국민들에게 대안과 희망을 안겨주는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 나순자 위원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은 2009년 주요 요구안으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보호자 없는 병원' 만들기를 선정하고 2013년까지 보건의료산업 인력을 전체 고용인구의 6.12%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다.

나순자 위원장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인력현황을 OECD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3단계에 걸친 일자리 확충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제도 개혁을 통해 단순한 일자리가 아닌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3단계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먼저 올해부터 2012년까지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위한 인력을 확보하고 2단계로 2013년까지 보호자 없는 병원 전면 시행을 위한 인력 요구(약 31만명), 3단계로는 OECD 평균수준(전체 총고용인구의 6.12%)의 인력 요구안을 관철시킨다는 계획이다.

특히 인력 확대와 함께 적정 임금 보장, 밤 근무 등 교대제 개선, 육아시설 확대 등 병원 인력 부족의 근본적인 해결책도 함께 만들어 갈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는 2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09년 요구안 및 투쟁방침을 발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009년 '적정보장-적정부담-적정수가'로 구조개편을 하고 병원노사대표, 정부, 국회, 병협, 의협, 시민단체 등 모두가 참석하는 '획기적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범국민 연석회의'를 구성함으로써 '진료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빈곤층, 실업자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의료안전망 구축을 위해 ▲취약계층 진료비 감면혜택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다인병실 비율 80% 이상으로 확대 ▲입원 시 연대보증인 제도 폐지 ▲공공보건의료 영역의 사업 대폭 확충 등의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 좌측부터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사무총장, 나순자 위원장, 이주호 전략기획단장
아울러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임금인상요구안을 6.8%로 확정하고 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비정규직 문제해결 ▲실업자, 빈곤층, 사회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진료비 지원 ▲인력확충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에 사용하기로 결의했다.

나순자 위원장은 "작년 한해 정부의 의료영리화 시도 저지 등 보건의료운동에 있어서 미디어와 여론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며 "올해에도 핵심 의제에 대한 대국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미디어 광고 및 다큐제작, 온라인 홍보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벌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요구안 확정과 더불어 내달 14일 산별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2009년도 교섭과 투쟁을 본격화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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