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제도 '10만명' 고용창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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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제도 '10만명' 고용창출효과
  • 박은아 기자
  • 승인 2009.04.01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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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요양보호사 6만 7천명 현업 종사 등…재정지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이하 건보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가 약 10만 명에 이르는 등 제도 도입으로 산업활성화와 고용창출, 소득증대 등 경제사회적 편익이 큰 것으로 분석했다.

건보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행으로 ▲장기요양 시설 투자에 따른 지역경기 활성화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고령 친화적 복지용구 생산 등 산업 전반에 대해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실제 작년 12월 말까지 장기요양서비스를 담당하는 요양보호사는 33만 5천명이 배출됐으며 요양기관시설은 제도 도입 초기부터 전국 9천 4백 개소가 신설됐다.

또한 요양보호사로 6만 7천명이 현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간호사 등 2만 4천명,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종사자 8천명, 복지용구업소 종사자 1천명, 공단의 장기요양관리원 1천명 등이 각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건보공단은 "고용창출과 더불어 제도 시행에 따른 장기요양 시설투자와 수발가족의 경제활동 복귀로 인해 지역경기가 활성화됐다"며  "요양급여서비스에 대한 재정지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역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09년 요양급여서비스 총 수요액 1조 5천억 원이 재정지출계획에 따라 집행될 경우 약 2조5천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나타나고 약 1조2천억 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건보공단은 올해 장기요양대상자에 대한 적정한 이용지원을 위해 요양보호사 6천명,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2천 2백 명과 공단의 장기요양관리요원 약 8백 명 등 약 9천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2010년도에는 장기요양대상자를 현재 3등급에서 4등급까지 확대, 요양보호사 1만 7천 6백 명,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6천 4백 명과 공단의 장기요양관리요원 약 6백 명 등 약 2만4천6백 명의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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