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병·의원도 필수예방접종 ‘2천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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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병·의원도 필수예방접종 ‘2천원으로’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9.04.1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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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추경예산안 반영 제안…361억 원이면 가능 주장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민간병원에서도 본인부담금 2천원 수준에서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에는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금까지는 현재 0~12세 아동에 대한 예방접종비 지원이 보건소에서만 무료였고 민간 병·의원에서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 아동 1인당 총 45만원이 소요돼 서민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다.

올해 3월부터 민간 병원에도 예방접종 약품비를 조금이나마 지원하고 있지만, 정부지원 수준은 접종 1건당 6천원 정도에 불과하고 본인부담 비용은 약 1만7천 원에 달한다.

이 예산은 지난 2009년 예산심의 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는 반영됐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제된 채로 확정돼 무산된 바 있다.

전현희 의원은 지난 2월 보건소와 같이 민간 의료기관의 예방접종사업의 전액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염병예방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전 의원은 “전염병 예방과 육아부담 완화라는 사업의 소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 병의원에 대한 지원이 지금과 같이 본인부담금 30% 수준이 아니라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한 전액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추경편성의 목적에도 맞고, 빚내서 하는 추경이니 만큼 어린이를 위해 서민가정의 경제를 위해 반드시 어린이 예방접종사업의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피력했다.

올해 5월부터 예방접종사업에 대해 민간병원에까지 본인부담금을 2천원 수준으로 낮추려면 총 361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전 의원실을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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