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 열린 ‘2009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전현희 의원은 빚더미 추경을 편성하면서, 실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주무 부처이자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책임지고 시행하고 있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추경편성예산이 정부 전체 추경에 단 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복지부 추경편성 규모는 1조 4,378억 원으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예산 28조 9천억 원 중 지출규모 17조 7천억 원의 7.91%이다.
그러나 녹색성장 등 미래대비 투자를 하겠다며 4대강정비 등의 예산에는 자그마치 1조원을 추가로 편성한 것을 예로 들며, 진정으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경기회복을 촉진하며 제대로된 일자리 창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복지부 예산 확대에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복지부 예산 중 이번 추경에서 증액 편성한 생계 및 주거급여, 의료급여 경상보조, 결식아동 급식 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등 일부 예산들은 이미 지난 2009년 본예산 심의 때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 은 통과시켰던 예산으로 한치 앞도 모르는 정부의 무능이라고 질타했다.
뿐만 아니라 범부처 공동으로 총 22개 사업에 3,361억원 규모로 IT·SW 관련 추경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해 그 일부분으로 지역건강조사의 전산화 사업에 신규로 50억 원을 편성했고,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사업에 66억 원을 추가하였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과연 추경편성에 넣을 만큼 시급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 의원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은 사회서비스 부문의 일자리 공급확대는 산업구조의 고도화 과정에서 선진국들이 택한 또 다른 중요한 정책대안이었다”면서 “작금의 경기침체를 또 다른 기회로 삼아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면서 일자리도 만들어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 의원은 “한시적이고 질 낮은 일자리 확충은 경기회복에도 국민들의 생활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민주당이 제안한 여러 가지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민주당이 제안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보육교사 초과근무 수당을 주기 위해 13만 8천명에 대해 580억 원을 편성할 것과 경로당에 시각장애인 안마사 1만4천명과 1만명의 사회복지사를 파견할 것 등이다.
또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을 위해 5천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발생하고 302억 원이 소요되며,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실시됐던 학교사회복지사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200개교에 1명씩 파견하는 것을 전제로 약 22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는 등의 내용이다.
전 의원은 이로써 총 22만 86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이를 위해서는 약 3,888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계, 복지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