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보건복지가족위원회)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9년 들어 빈곤층 및 위기계층을 위한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신청, 지원 건수, 상담 건수 모두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사회안전망에 의지해야할 빈곤층 및 위기계층이 늘어났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보건복지콜센터 상담현황 자료에 의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상담의 경우 지난 1월 11,765건, 2월 12,683건, 3월 10,987건으로 3개월간 35,435건의 상담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월평균 11,812건으로 2008년 월 평균 상담건수의 2배, 2007년 월평균 상담건수에 비하여 무려 3.8배가 증가한 것이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상담도 지난 1월 11,544건, 2월 18,504건, 3월 8,512건으로 3개월간 38,560건의 상담이 이뤄졌으며, 이는 월평균 12,853건으로 2008년 월평균 상담건수의 5.6배, 2007년의 5배가 증가한 것이다.
특히 긴급복지지원 상담은 기초생활보장제도보다 더 많은 상담 건수를 기록했는데 2009년 예산 상의 기초생활보장 대상 가구는 158만6천 가구, 긴급복지지원 대상 건수는 4만2천 건이라는 사실과 비교하면 긴급복지지원을 받고자 하는 위기계층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증명한다고 볼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은 상담 후 해당 사유가 법이 정한 위기사유에 해당하고 재산 소득 자격기준에도 부합한 경우로 여겨질 때 시군구로 이관하는데 2009년 시군구로 이관한 건수는 지난 15일 현재 5,884건으로 2008년 한 해 동안 총 이관한 건수 5,921건에 육박하고 있다.
또한 긴급복지지원은 2009년 1월 4,200건 신청, 3,714건 지원으로 시행 이래 가장 많은 신청, 지원 건수를 기록했다.
2009년 1월 3,714건은 2008년 월평균 지원 2,267건, 2007년 월평균 지원 2,032건에 비해 2008년 대비 39% 증가, 2007년 대비 45% 증가한 것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지난 3월 1,474,667명으로 147만 명을 넘어서 최근 3년 중 가장 많은 인원수를 기록했다.
또한 전월대비 수급자 증가 인원도 2009년 1월 5,951명, 2월 10,869명, 3월 13,837명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전월대비 수급자 증가 인원은 2007년 11월에 전월대비 12,132명이 증가한 것이 가장 많은 숫자인데 올 3월에 이를 훌쩍 넘어선 것이다.
곽정숙 의원은 “기초생활보장 및 긴급지원 사업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다른 분야에 앞서 대폭 예산 확대를 반드시 이뤄야 한다”면서 “예산 확보가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예산의 범위 내 소극적인 지원에 머무르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사회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한 채 고통에 놓인 계층도 늘어날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곽 의원은 “지원받지 못하는 계층이 늘어나면, 이에 대해 치러야할 사회적 비용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며 “ 때문에 가능한 한, 지금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하고, 예산 확보는 그 시작”이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