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각종 의료기관 평가제도를 독립적 평가전담기구를 설치해 '통합평가체제'를 구축, 하나로 통합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국무총리실은 민간전문가 중심의 평가단을 구성해 현행 의료기관 평가제도와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가 이날 밝힌 개선방안은 크게 3가지로 압축된다.
먼저 다양한 병원평가가 시행돼 중복평가에 따른 병원의 업무부담이 가중된다는 폐해를 없애기 위해 의료기관 통합평가체계를 구축하고, 평가 주체를 독립적 평가전담기구를 설립해 정부 주도에서 민간으로 이양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대형병원 위주인 현 평가사업을 중소병원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세 번째로 평가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인증제’로 전환하는 한편,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제도 자체에 대한 ‘국제 인증’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의지는 여러 복잡한 이해관계와 과제가 얽켜 있어, 섣불리 추진할 경우 현실화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이번 정부의 발표는 모든 의료기관 평가제도를 ‘메디칼’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다.
지난 2004년부터 복지부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는 의료기관평가제도와 응급의료기관평가, 지방의료원평가, 암검진 의료기관 평가의 통폐합은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만, 현재 시범사업 중인 치과와 한방병원 평가를 통폐합 하기 위한 고민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치과나 한방병원은 특성상 일반 의료기관과 평가항목에서부터 여러 측면에서 차이점이 있는데, 통합평가체계를 구축한다는 명분 하에 그 특성이 무시될 경우 제도 도입 취지 자체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
특히, 치과병원 평가제도의 경우 올해가 시범사업 3년째로, 아직 정식으로 도입도 되지않은 상태이며, 법적인 근거조차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무조건 일원화 해 통합평가체계를 구축하자고 했을 때, 평가항목 등 제대로 된 치과병원 평가를 위해 시범사업기간 만들어 놓은 모든 공들이 말짱 도루묵이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또한 평가제도 통합이 ‘전문의 수련기관 실태조사’까지 포함하는지 여부도 관심사항이다.
치과병원의 경우 평가제도와 별도로 치협이 전문의 수련기관 지정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메디칼도 마찬가지로 병원협회가 별도로 시행하고 있다.
“규모가 작은 치과와는 달리 메디칼은 전문의 수련기관 평가로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데, 병협이 이를 놓겠냐”는 게 전문가의 시각.
아울러, 지금은 정부가 강제적으로 전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민간에 독립적인 평가전담기구를 설치해 ‘자율적’으로 실시하게 할 경우 대상 의료기관들이 평가에 참여하지 않는 문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평가대상을 대형병원 위주에서 중소병원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시설이나 인력 등 외형 평가 뿐 아니라 ‘의료 질’에 대한 평가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나, 평가방식을 인증제로 전환하기 위한 조기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 정부 의료정책의 핵심 화두인 ‘신성장동력으로 의료산업을 육성하고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제도 자체에 대한 ‘국제인증’을 추진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어차피 해외환자 유치기관 선정을 위해서는 신청기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제 막 걸음마 단계를 밟고 있는 의료기관 평가제도를 이에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섣불리 추진하는 것은 제도 자체의 취지를 왜곡할 수 있는 위험이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