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어선들 특별법으로 생계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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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어선들 특별법으로 생계 막막
  • 편집국
  • 승인 2004.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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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어민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다니...

▲ 어민생계대책촉구대회를 벌이고 있는 군산지역 어민들 ⓒ김용환
군산지역 소형기선저인망 어민들이 생계를 위한 어업활동에 대한 단속을 철회할 것을 주장하며 해망동 수협공판장에서 집회를 열고, 군산시청까지 항의 거리행진을 가졌다.

군산어민회 주최로 열린 이번 집회에는 수산노조와 선박관리수리업체, 선구업체종사자, 민주노동당 군산지구당 관계자 등 150여명이 모여, 정부의 무책임한 단속을 성토했다.

이번 집회는 지난 9월 정세균 열린우리당 국회예결위원장이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원을 비롯해 여야의원 30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 ‘소형기선저인망어정리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인해 정부의 단속강화로 어업인들의 구속이 줄을 잇고, 이로 인해 사실상 어로 활동이 막히자 생계대책이 막막해진 어민들이 '소형기선저인망어정리에관한특별법안' 을 철회할 것을 요구 하고 나선 것이다.

이 법안의 골자를 보면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보전, 이용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수산업법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는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을 행하는 어업자의 어선에 대해 잔존선가를 지급한 후, 동 어선을 폐기처분하여 정리함으로써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소형기선저인망어선들이 정부의 강력한 단속으로 인해 발이 묶여 있다 ⓒ김용환
이에 대해 이 자리에 참석한 어민들은 “지난 50여 년 동안 지속돼 온 어업을 정부가 아무런 대안 없이 미봉책만 내놓고 어민들의 생존권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며 “영세어민의 구속, 어선몰수 등을 즉각 중단하고 불합리한 어업제도를 개혁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가 허가어업으로의 전환을 목적으로 전업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빚더미에 앉아 담보능력이 없는 어민들에게 정부가 융자 지원금을 준다는 것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불법어업 근절문제는 결코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어민들과의 마찰이 커질 전망이다.

김용환   ⓒ jinboac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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