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6월 15일, 50년간의 대결구도를 끝내고 드디어 한반도에 화해와 평화의 시대를 알리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있었다.
그 결과 6•15 공동선언이 태어났지만, 채10년이 되기도 전인 2009년 6월의 이 땅 한반도는 그 어느 때 보다 험한 격랑의 파도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6•15선언의 후속사업이었던 이산가족상봉, 금강산 관광, 개성관광, 개성공단건설, 민간차원의 사회문화교류등 대부분의 핵심사업이 중단되거나 축소 후퇴되고 있으며,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 또한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다.
미국의 오바마 정권은 부시의 일방주의를 비판하면서 집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 북한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고, 남쪽의 이명박 정권은 6•15선언 및 10•4선언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및 대북비료,식량지원 축소, 한,미,일의 대북제제 및 압박을 진행하고 있으며, 북한 또한 강력한 반발로 그 어느 때 보다 한반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은 4월5일 북한 광명성 2호를 발사하여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을 증명하였고, 5월 25일 2차 핵실험을 강행하여 미국의 시선을 북한으로 돌리는데 성공했지만, 이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및 이명박 정부의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구상(PSI)참가등 한반도를 긴장 국면에 넣은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세 속에서 과연 누가 피해를 입을 것인가? 지난 95년 북한의 큰물 피해로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세계에 알려진 이후 국제사회와 건치를 비롯한 국내의 여러 단체들이 대북 지원을 전개한 지 올해로 10년이 지났다.
하지만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여전히 전염병에 노출되어 있으며, 매년 춘궁기 식량사정은 별로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세계식량계획과 대북민간단체 및 남측 정부에 의존한 식량지원 또한 중단되거나 축소되고 있어 앞으로 북한 주민의 삶이 불확실한 상태에 놓여있다.
이명박 정부는 인도적 대북식량지원과 대북개발협력사업을 가로막고 있으며, 이에 따른 한반도 긴장은 결국 남한 내부에도 강력하게 되돌아와 남한 또한 현재의 경제위기의 악화 및 미래 통일비용의 천문학적 증가 등의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위기의 근본 원인은 신뢰의 문제로 볼 수가 있다. 남북 당국간에는 신뢰 실추는 물론이고 신뢰를 위한 지렛대마저 상실했다.
이명박 정부는 6•15 선언을 존중한다면서도 대결과 반목으로 치달았다. 지금의 한반도 정세 악화는 핵과 미사일을 앞세운 북한의 도발이 주된 원인이긴 하나, 이 정권의 대결주의가 우리 스스로의 입지를 약화시킨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 그 사이 한반도 문제의 해결은 주변 강대국의 손에 넘어갔으며 당사자인 남측은 변방으로 밀려났다.
정리를 해보자. 오바바에 의하여 정권이 바뀌긴 하였으나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은 아직 바뀐 것이 없고 북한 또한 체재수호를 위한 평화협정 체결을 줄기차기 주장하여 2000년 북미공동 코뮤니케를 이끌어 내었으나 그 이후 진전이 없는 상황에 봉착하여, 핵과 미사일로 다시 한번 미국과의 협상을 진행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북미간 힘겨루기 사이에 놓인 이명박정권은 대북정책의 무능력으로 우리민족은 그 어느 때 보다 어려운 위기의 시기에 놓여 있는 상태이다.
이에 건치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냉전의 기운을 걷어내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초심을 잃지 않고 6•15선언의 기본으로 돌아가 다시 화해와 협력의 구도로 되돌리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남북구강보건협력특별위원회 이상복 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