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국정기조 변화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치과계에서도 민주주의 후퇴 등을 비판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해 이목을 끌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치과의사들은 18일 시청역 환경재단 레이첼 카슨홀에서 ‘민주주의 회복과 건강권 수호를 위한 치과의사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번 시국선언은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다음 아고라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내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으며, 치과의사 총420명의 서명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현 정권을 향해 “의료채권법, 의료경영지원회사 활성화, 영리법인화 등의 의료관련 법안은 서민들의 건강권을 담보 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다”며 재검토 할 것을 요구 했다.
아울러 현 정부는 “민주사회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보장 해야 한다”며 “민주주의를 거꾸로 되돌리는 소통불능의 정치를 즉시 중단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강조했다.
경기도 광명시에 개원중인 소종섭 치과 소종섭 원장은 “대통령과의 소통을 위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온 시민들을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무자비 하게 연행하는 것이 현 정치의 모습”이라며 “정부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에 대해 강경한 입장으로 처벌과 대화 경로 차단으로 대응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대구에 개원중인 범어연세치과 송필경 원장은 “우리사회는 회생 불가능한 질병을 앓고 있어 건강하지 못하다”며 “이명박 정부의 독선적인 국정운용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은 날로 악화되고 아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그는 "의료민영화 제도를 도입 중인 미국은 현재, 이 제도를 없애기 위해 노력중에 있다"며 "폐회가 있는 제도라는 사실이 명백히 들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은 후퇴적인 정치를 펼치며 우리 사회 양극화를 초래하는 일에 적극적이다"고 맹비난했다.
지난 6월 제주도에 영리병원 설립 계획을 추진하던 정부는, 제주 주민들의 반대로 영리법인화가 무산되자 의료민영화 정책을 이름만 바꿔 그래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게 바로 이명박 정부라는 것.
이에 치과의사 420명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인들로서 이명박 정권의 소통 없는 독재드라이브와 의료민영화를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다”며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해 국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움직일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한편, 치과의사들은 이번 선언문 발표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은 한 나라의 정치적 책임자로서 책임을 느끼고 전직 대통령 서거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진행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 선언문 전문
민주주의 회복, 국민건강권 수호 치과의사 선언문
국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에 두는 정치,
국민의 기본권, 건강권을 수호하는 정치를 이명박 정부에 요구합니다.
지난 국민장 기간, 전국 곳곳의 분향소에는 국민들의 추모 행렬이 끊이지 않았다. 우리 국민들조차 놀라고, 세계 외신들도 놀랄 정도의 거대했던 추모행렬. 그러나 조문객으로 왔던 정부 측 관료들은 줄줄이 시민들에게 막혀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고 조문을 온 현 대통령에게는 야유를 보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수천 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정치자금을 은닉하고도 버티고 있는 전직 대통령도 그대로 두고, 명백한 부정과 탈세증여 사실이 밝혀진 재벌들에 대해서도 검찰은 관대하기만 하였다. 이러한 비리에 지극히 둔감한 검찰이 유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만 수사를 집중하고, 피의사실을 낱낱이 언론에 흘리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를 보복적인 표적수사라고 보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사과하라는 국민들의 뜻을 무시하며 무자비하게 공권력을 사용하여 시민분향소를 강제 철거하고 연행했다. 이는 계속 해서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던 소통불능의 정치를 재확인 하는 계기였고, 현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과 좌절은 날로 커져만 가고 있다.
대통령과 소통을 하기 위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온 시민들을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무자비하게 연행하고, 현 정권의 정책에 대하여 인터넷에 쓴소리를 올렸다는 이유로 네티즌을 구속했다. 또한, 정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어떤 단체에 대해서든 처벌을 하겠다 라는 강경한 입장으로 모든 대화와 소통의 경로를 차단하고 있다.
그 뿐만이 아니다. 80%가 넘는 전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였던 현 정권은, 다른 방식으로 국민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려고 하고 있다. 지난 6월 영리병원을 제주도에 지으려다 주민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병원 영리법인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맞물려 의료채권을 허용하고, 병원경영지원회사(MSO)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의 생활을 파탄의 지경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중차대한 의료정책을 추진하면서,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 보려하지도 않고 있다.
우리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 의료인들로서 이명박 정권의 소통 없는 독재드라이브와 의료민영화를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다. 하여,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국민건강권을 수호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이명박 대통령은 한 나라의 정치적 책임자로서 책임을 느끼고 전직 대통령 서거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라.
하나, 이명박 정부는 민주사회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민주주의를 거꾸로 되돌리는 소통불능의 정치를 중단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하나. 이명박 정부는 의료채권법, 의료경영지원회사(MSO)활성화, 영리법인화 등의 의료관련 법안이 서민들의 건강권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인지 재검토하여 일부 대형병원과 재벌의 이익이 아니라 서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라.
2009년 6월 18일
● 치과의사선언 명단
강동진,강신익,강재선,강항림,강항립,강희준,고미자,고병년,고부일,고소영,고순언,고승석,고영건,고영훈,고우주,고재민,공형찬,곽진원,곽형근,구리모,구정효,권기탁,권대우,권대환,권미정,권미진,권병오,권오완,권오한,권재진,권중구,권혁용,김경란,김경미,김경일,김광수,김규탁,김기현,김기홍,김남규,김남욱,김훈,김도연,김동근,김동욱,김래영,김명규,김명석,김명선,김명호,김무영,김미영,김미자,김병재,김보문,김상윤,김석준,김성각,김성남,김성민,김성욱,김성원,김성윤,김세일,김세진,김수진,김승태,김승희,김신구,김아현,김양근,김언희,김영남,김영삼,김영영,김영옥,김영환,김영희,김옥희,김요한,김용재,김용주,김용진,김우용,김유성,김은정,김은희,김의동,김인,김인섭,김인수,김재식,김재형,김정록,김정만,김정선,김정태,김정희,김종민,김종애,김종태,김종협,김좌욱,김주동,김준석,김지영,김진1,김진2,김진덕,김진오,김진우,김진이,김창집,김철신,김태균,김태윤,김한일,김향희,김혁수,김현,김현철,김형돈,김형성,김혜련,김혜령,김혜영,김호섭,김호성,김효덕,김효정,김효중,김희준,나채환,남궁혁,남영우,남현호,노상정,노은희,류재인,리충엽,맹영래,문경환,문대중,문백섭,문세기,문수경,문윤자,문은영,민병진,박길용,박남용,박미라,박상태,박상호,박선오,박성표,박성필,박소양,박숙예,박영규,박영칠,박용근,박용덕,박인순,박정우,박종순,박주희,박준범,박준섭,박준현,박지은,박지혜,박지혜,박진호,박태근,박태식,박한종,박현진,박현탁,박희건,박희경,반석호,배강원,배석기,백영식,백은아,변영호,보용훈,서대선,서삼석,서성구,서애숙,선문엽,성열수,소영,소종섭,손세일,손영찬,손재선,손정민,손정수,손현아,송명옥,송진원,송학선,송현주,송화수,신광제,신남수,신동욱,신명식,신순희,신운,신이철,신주섭,신희재,안인옥,안재현,안준상,양민철,양성수,양승빈,양승욱,양태진,양형석,오민제,오윤희,오재원,오창주,오형진,우승관,위유민,유성권,유영재,유임수,유준상,유하균,유혁,유현선,윤귀성,윤기수,윤명환,윤상석,윤석채,윤용식,윤일선,윤재섭,윤정식,윤종삼,윤준호,윤충상,윤헌식,윤훈기,이강주,이계원,이광수,이근용,이금호,이기춘,이길희,이도연,이돈녕,이동규,이동정,이동훈,이명부,이미숙,이미순,이민호,이상복,이상섭,이상욱,이상재,이상호,이선영,이선장,이선휴,이성오,이수근,이수영,이승윤,이승훈,이연숙,이영림,이우현,이원주,이원준,이원학,이윤중,이윤형,이익성,이인섭,이재균,이재산,이재신,이재원,이정남,이정옥,이종상,이중희,이창호,이채택,이충섭,이충엽,이현선,이현욱,이현철,이훈,이희원,임동웅,임동진,임병서,임재영,임종철,임흥식,장미정,장세원,장세원,장용진,장현주,전민용,전성환,전양호,전장화,정갑천,정광수,정경숙,정달현,정대훈,정덕용,정득룡,정민영,정성국,정성호,정세환,정승화,정윤호,정은영,정정도,정정욱,정정헌,정제봉,정종현,정주은,정태환,정형근,정환영,정회인,정회훈,정효경,조건수,조경식,조관표,조규태,조기종,조남억,조동원,조동환,조병준,조상연,조상호,조성현,조영수,조용현,조일환,조창식,조학래,주동옥,주상희,주재환,차상윤,차수대,차윤상,채홍기,최덕형,최봉주,최선주,최세은,최순정,최용민,최원호,최은수,최은숙,최은정,최종기,최준영,최철용,최현준,최형림,최형민,최혜선,최훈,풍무걸,하주원,하충식,하현석,한광희,한기훈,한동헌,한상건,한승호,한승훈,한영철,한홍,허경기,허진영,홍관석,홍석준,홍성진,홍성화,홍수연,홍윤,황보민,황성연,황성철,황인성,황혜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