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오늘(24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려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중단시키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범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100인 선언에는 민주당 정세균 대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 등 야 4당 대표와 전국농민회총연맹 한도숙 의장,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 등 농민·노동단체, 건강연대 조경애 대표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이 6월 임시국회를 통해 통과시키려는 보험업법 개정안 및 의료채권 발행법,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등 의료민영화 악법의 전면 폐기를 촉구했으며 건강보험의 보장성 및 의료 공공성 강화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해당 법안들은 병원을 자본의 투입과 증식 수단으로 전락시켜 의료비 폭등을 불러오고, 민간보험회사에 대한 특혜와 규제완화를 통해 건강보험의 붕괴와 당연지정제 폐지를 가져올 것"이라며 "재벌 대형 병원과 보험사 등 소수 특권 계층을 위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 정미화 상임집행위원장은 "이미 선진화된 제도인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를 의료서비스 선진화란 미명으로 고치려 한다"며 "국민 건강을 위해 지금보다 더욱 보장성을 확대하려는 노력은 안하고 오히려 현대 복지국가 방향과 반대로 나가려는 게 선진화 정책인가?"라고 꼬집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최병모 대표는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는 외국에서도 좋은 모델로 인식하고 연구하는 등 매우 잘 만들어진 제도이며 보장성만 강화된다면 최적의 제도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우리의 건강보험 제도를 지키고 보장성을 85% 이상으로 올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은 100인 선언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의료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추진위원회'를 가동할 예정이며 전국순회 강연회를 통해 범국민차원의 운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