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기자협 성명…2012‧2013년 선거 통해 국민에게 평가 받아야
정부와 한나라당이 강행 처리를 시도하고 있는 7대 언론관계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 정치권 및 언론계의 공방이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한나라당은 오는 13일 상임위 처리를 공언했고, 민주당 등 야권은 결사항전을 선포했다.
100일간의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논의 역시 무위에 그쳤다. 국민의 60% 이상은 여전히 언론법 강행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 정부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 처리를 주문하고 있다.
이에 한국인터넷기자협회(회장 이준희 이하 기자협)는 9일 성명을 내고 ‘언론관계법 강행 처리 시도’를 강력히 비판했다.
기자협은 성명에서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면 정부․여당은 대범하게 언론법 강행 처리 시도를 중단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면서 “사이버 모욕죄 등은 국민적 합의도, 여야 정치권의 합의도, 언론계를 비롯한 사회적 합의를 전혀 거치지 않은 법안들을 이런 식으로 강행 처리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자협은 “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론적인 측면에서 매체간의 융합과 상호 침투와 진출 등을 계속적으로 무한정 묶어 둘 수는 없다고 본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기자협은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언론관계법 개정을 제19대 국회로 넘길 것을 제안한다”면서 “다만 2012년 대선과 2013년 4월 총선에서 언론관계법 개정에 대한 여야의 당론과 공약, 정책 제시를 통해 이를 국민이 선택하고, 국민에게 무엇이 옳은 정책인지 심판 받을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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