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이번달부터 서울 성북구, 서울 송파구, 충남 천안시, 광주 남구 등 4개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장애인개발원,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장애인에 대한 전문적 상담․평가를 통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애인복지인프라 개편 모의적용사업’을 실시한다.
‘장애인복지인프라 개편’ 모의적용사업은 사업지역의 신규 및 재판정 장애인을 대상으로 기초근로능력평가, 복지욕구조사를 실시하고 복지관, 직업재활시설 등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연계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진행될 ‘장애인복지인프라 개편’ 모의적용사업은 지자체 내부형과 지자체 외부형으로 나누어 추진될 예정이다.
지자체 내부형은 시군구청 내부에서 시군구가 주체가 되어 장애인업무, 주민생활지원업무(민생안정지원, 사례관리 등)와 연계된 종합적인 장애인전문지원팀을 운영하게 되며, 모의적용 중에는 시군구(서울특별시 성북구, 광주광역시 남구)가 운영하고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지원을 담당할 예정이다.
지자체 외부형은 시군구청 외부에 별도의 인력이 별도의 공간에서 상담, 평가, 사례관리 등을 담당하는 장애인전문지원기관(중앙사무소: 한국장애인개발원, 지역사무소: 국민연금공단)을 두고 시군구(서울특별시 송파구, 충청남도 천안시)와 연계해 전문적인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번 모의적용은 서울 성북구, 서울 송파구, 충남 천안시, 광주 남구의 신규 등록장애인과 재판정 대상 장애인 약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참여자에 대해 기초근로능력평가, 장애인복지욕구조사 등 전문적인 상담과 사례관리를 적용해 장애인 욕구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개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모의적용에서 시군구의 지역복지전달체계와 연계하여 장애인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평가가 이루어짐으로써 향후 장애인에 대한 전문적 복지서비스 제공체계가 구축되어 장애인에 대해서 한 단계 높은 서비스 제공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